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제재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제재를 가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제재 구멍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독자제재 이행 등 제재 집행을 강화해야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방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지낸 노트르담 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VOA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 구축한 강력한 제재망을 스스로 허문 것을 실책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보리에 상정하지 않았고, 북한의 원유 수입 증가와 재래식 무기 거래 관련 위반, 불법 금융 활동 등을 느슨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두 개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보면 기존 제재의 누수와 새롭게 발견된 위반 사항, 새 제재 회피 방법 등으로 인해 북한에 새 제재를 가할 여지가 매우 많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제3국 제재 위반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법을 바이든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미국을 방해하는 것을 비판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제재 회피와 국제사회의 느슨한 제재 이행을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지난해 12월 이후 새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미국부터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이 비효율적 제재 이행 관행을 극복하고 장기간 축적된 정보와 현행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경우 북한의 자금줄과 특정 국가들의 조력 행위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인권 침해, 돈세탁에 가담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리고,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기관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며,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하는 한편, 불법 무역과 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압류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신규 제재를 입안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폭 강화된 현행 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추가 제재 대신 기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