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불법이주자 긴급 추방 허용 법안 통과

폴란드 의회가 불법 이주자 긴급 추방 조치 등 국경수비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별도의 조사 없이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난민들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에 유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원천봉쇄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넜더라도 국제적 보호를 원하는 경우 각국은 망명 절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법규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