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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일본 정국 전망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중의원에서 선출 직후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4일 열린 임시 국회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불과 1년 만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를 마감하고 기시다 정부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일본 정국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퇴장”

9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일본의 정치 판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가 총리의 불출마 선언은 곧 일본의지도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했던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자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99대 총리로 취임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부실 대응과 도쿄올림픽대회를 둘러싼 각종 부정적인 여론과 잡음,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1년 만에 당 총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4파전 선거와 막후 정치”

지난 9월 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고노 다로,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세이코 등 모두 4명이었습니다. 선거 전 언론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었습니다. 고노 다로 후보는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현직 정부 관리였고 8선의 중진의원으로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후보도 아베 신조 정부에서 외무상을 지냈고 당에서 정무조사회장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었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의 혁신을 공약의 하나로 내놓은 고노 후보보다는 당내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파벌, 막후 정치로 유명한 일본의 정치 구조상 누가 어떤 후보를 미는지는 주요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복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주목할 사안이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당초, 2명의 여성 후보 가운데 1명으로 극우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결국 1위와 2위인 기시다 후보와 고노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이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 표가 기시다 후보로 결집하면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자민당 최고위 지도부가 당의 개혁을 촉구한 고노 후보보다는 자기 색깔이 약한 온건보수 성향의 기시다 후보를 선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 출범”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조각 작업에 들어간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후 곧바로 내각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스가 총리 내각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다시 중용됐습니다.

반면 전체 20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명이 각료 경험이 없는 신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가네코 야스시 총무상을 비롯해 마쓰노 히코카즈 관방장관,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을 새로운 얼굴로 교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가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등 주요 일본 언론사들이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40%~5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년 전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보다 20%P가량 낮은 성적입니다. 다만 30%대를 밑돌던 스가 정권의 마지막 지지율보다는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출범 직후 지지율이 저조한 요인으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내각이 이전 스가 정부나 아베 정권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내각의 절반 이상을 새로운 얼굴로 교체했지만, 조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아소파 정치인들이 대거 기용돼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당, 새로운 일본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총선의 향방”

일본은 오는 10월 31일 총선을 치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중의원은 14일 해산합니다.

이번 중의원 총선은 아베 정권인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인데요. 당초 일본 정가에서는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을 치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정을 앞당겨 10월 31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통상 내각 출범 후 오르는 지지율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율이 급반등하진 않지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금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2024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선 일정 때문에, 이달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저울질 중인데요. 30일 정상회의는 대면 참석, 31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는 화상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정책 기조”

기시다 총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이전 정부 정책을 유지, 계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외무상과 방위상이 유임됨에 따라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전통적인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는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계 개선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첫 주, 제일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 외교의 첫 단추를 끼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 안보 협력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고 세계 평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57년생으로 올해 64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최대 번화구인 시부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을 지낸 인물들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근무처를 따라 미국 뉴욕 퀸즈 근처에서 잠시 산 적도 있는데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인 도쿄대학교에 여러 차례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또 다른 명문인 와세다대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1982년 와세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일본장기신용은행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1987년 퇴사하고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의비서로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히로시마 1지구에서 자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당선 동기기도 한데요. 이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1차 내각에서 문부과학성 부대신으로 임명되며 처음 관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정부와 후쿠다 야스오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2년에 들어선 두 번째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으로 임명됐는데요.재임 당시 한국과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17년 각료직에서 물러나면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직을 맡았습니다. 흔히 정조회장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직책은 전통적으로 당 최상부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듬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베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치러진 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과 경쟁했지만 낙선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치러진 당 총재 선거에 다시 도전해 결국 승리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안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온건한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 무색무취한 정치인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일본 정국과 전망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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