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사이 총 5번의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향한 담화 발표와 무력시위를 번갈아 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무력시위는 28일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5번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이달 11일~12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고, 이어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난 1월 22일의 순항미사일 2발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 들어 총 6번 이뤄진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국을 향한 잇단 담화 발표와 번갈아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담화를 통해 주로 한국을 비난하다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내비치더니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혼재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돼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어 25일자 담화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면서 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하는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와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대북 외교와 관련해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사실상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정상회담은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실무급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이 의미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프라이스 대변인] “We are in the midst of this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us.”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대화가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이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지난 11일~12일 이뤄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놓은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피에르 부대변인] “Out policy calls for a calibrate, practical approach…”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