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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종전선언 ‘좋은 발상·허상’…‘엇갈린 메시지’ 협상 전략”


[VOA 뉴스] “종전선언 ‘좋은 발상·허상’…‘엇갈린 메시지’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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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거듭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국이 적대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몇 시간 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며 비판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이 역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거듭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국이 적대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몇 시간 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며 비판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이 역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장기간 지속해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 부상은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면서, 미한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북 간 끝없는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종전선언 거부에 방점이 찍혔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은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만약 선제적으로 한미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종전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 볼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 입장인 적대시 정책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약간의 추이를 보겠다라는 것도 좀 읽혀요.”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경제 위기 심화로 자력갱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이나 미국과도 협상 국면을 통해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 내려는 협상 전략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도 긴장을 고조하기보다는 관망 또는 북중 관계로부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한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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