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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주민 식량 뺏는 행위"


지난 1월 평양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가 등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식량을 뺏는 행위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빼돌려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이같은 행위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로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은 북한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식량을 뺏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성명] “Every single DPRK missile test takes food out of the mouth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deepens the diversion of scarce resources that is facilitated by the systematic, rights abusing rule of Kim Jong-un and his family.”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통치에 의해 촉진되는 북한 내 희소한 자원의 전용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 같은 끔찍한 독재 정권 하에서만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생필품 자금을 1인 통치를 찬양하기 위한 군수 산업에 매우 부적절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성명] “Only in a horrendous dictatorship such as North Korea’s can one see the kind of gross misallocation of funds away from basic human needs to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designed to extoll one man rule.”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미사일과 핵 실험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결정으로 초래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deaths of untold thousands of North Koreans from hunger and disease arises directly from decisions Kim Jong-un takes to prioritize missiles and nuclear tests over everything else.”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벌인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북한 정권과 엘리트 층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oday most North Koreans, that are not part of the regime’s elite, face chronic hunger and malnourishment, while Kim Jong-un diverts billions for his own lavish lifestyle an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South Korea and destabilize the region.”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한국을 위협하고 지역을 불안정시키는 핵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데 대략 8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1천 900만 북한 주민들을 1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최신 미사일 발사 시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자국민들에게 잔혹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t is a tragic situation that will be ongoing until the elites in North Korea decide that they have had enough of this brutal dictator.”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의 엘리트층이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를 겪을 만큼 겪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이어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 내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상당 부분이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식량 안보와 보건 의료, 그리고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 노력은 우선 순위가 낮다는 겁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esting long range cruise missiles reveals the low priority being given to food insecurity to health care, and to recovery efforts from floods and natural disasters.”

코헨 전 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두 달치 식량이 부족하고, 이는 북한 인구의 약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어도 북한 주민 900만 명이 깨끗한 물과 위생이 부족한 상태라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경제와 농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내놓는 성명들을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 becomes harder to believe when North Korean officials make statements about their attention to the economy or to agriculture. Kim Jong Un, when he came to power, he said that people no longer have to tighten their belts. But now, clearly, they have to tighten their belts,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e attention being given as a priority to military equipment and to missiles.”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민들은 명백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무기 장비와 미사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코헨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와 다른 나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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