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제1야당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미-한 안보협의회,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주한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욱 장관] “Unshakable commitment 라고 해서 흔들림없는 방위조약을 약속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수권법으로 국회에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이지만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내년 초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OC 검증에 이어 완전임무수행능력, FMC검증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데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얘기”라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