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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로힝야 대학살 방지' ICJ 명령 환영...강제력엔 한계 지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얀마 정부에 명령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23일),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미얀마 당국에 강제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

ICJ는 어제 심사위원 17명 만장일치로 미얀마 정부에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미얀마가 이 판결을 이행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로힝야 인사들도 ICJ의 결정을 '역사적'이라고 환영했지만, 이행 강제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17년 8월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을 공격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학살, 집단 성폭행, 방화 등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미얀마 외교부는 이번 결정을 "참고한다"면서도 "대량학살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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