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북한 선전매체 계정 폐쇄...제재·무역법 준수 결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계정을 폐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들에 의해 제작되거나 게시된 영상물을 포함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관영 TV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의 뉴스와 영화 등 프로그램과, 제품 홍보 영상 등을 매일 활발히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의 모든 계정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북한 대외 선전매체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에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규제된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조치는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튜브 관계자] “YouTub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anctions and trade compliance laws – including with respect to content created and uploaded by restricted entities.”

유튜브 대변인은 또 계정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튜브 관계자] “If we find that an account violates our Terms of Service or Community Guidelines, we disable it.”

그러나 유튜브 측은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정 폐쇄가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 의 추가 질문에, 더 이상 공유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3차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해지’ 됩니다. 1차와 2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게시물을 각각1주와 2주 동안 게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지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매체의 계정을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에도 계정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계정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 차례 폐쇄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1월 4일부터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1월 14일을 기점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과 연결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대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유튜브의 결정은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북한, 그리고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에게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츠 국장은 유튜브가 ‘조선의 오늘’을 포함한 북한 계정들을 운영하는 것이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계정 운영이 금지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면답변: 월츠 국장] “YouTube's hosting of North Korean channels such as DPRK Today could potentially be construed as an ‘export of services’ to North Korea, and thus prohibited under sanctions.”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VOA에, 유튜브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법률적 근거에 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관련 채널이 매체 검열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경우, 유튜브는 이 채널의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답변: 스탠튼 변호사] “If YouTube believes that a channel is controlled by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PAD), however, that agency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media censorship in North Korea.

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3월 선전선동부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이 기관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튜브가 미국의 법인인 만큼 이런 제재들은 유튜브가 선전선동부가 통제하는 계정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폐쇄됐지만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대외 선전매체들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북한 선전매체들은 ‘트위터’,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