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사살이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북한과 이란 문제는 별개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대북 제재가 약화할 수 있고,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에 대한 사살 지시는 이란뿐 아니라 잠재적 적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연구원] “I think that Trump took this action, not just to demonstrate to Iran but also to demonstrate to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hat he is not a paper tiger. He had been criticized for not responding to various provocations by Iran.”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는 미국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며, 이번 사건을 북한 문제와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 간 관계를 비교하며,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just think the North Korean situation is so different. In the case of North Korea, obvi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continues to be positive in terms of Trump’s view, and there’s at least some agreement on constraining nuclear and missile activity and reducing tension. In the case of Iran, the personal relationship doesn’t exist.”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여전히 긍정적이고, 두 정상 사이에는 핵과 미사일 활동 제한과 긴장 완화에 관해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정상 사이에는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의 상대인 북한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동맹세력과 테러 행위를 일삼는 중동의 이란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디트라이 전 차석대표] “I don’t see a message. At least now,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given what the ROK has done and China and Japan, Russia are trying to do also is to peacefully resolve issues with North Korea.”
미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노력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평화적 해법으로 풀어가려 하는 만큼, 솔레이마니 사살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더욱 명확해졌으며, 북한으로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에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매우 신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공습 사살 이후,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인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수 년 전에 제거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중동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큰 도발에 나서는 모험은 하지 않으면서, 대선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year-end report was very cautious and ambiguous and left all of his options open. And if Kim Jung Un decides to set out and wait patiently for the result of the US elec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주 당 대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조심스럽고 애매모호하며, 모든 옵션을 열어 놓았다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미-북 간 답보 상태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솔레이마니에 대한 이번 사살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ICBM 등 ‘큰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미국도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f the US is focused on Iran, that just means that Russia and China will continue to let North Korea’s circumvent sanctions smuggling.”
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면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과의 밀수 등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이어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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