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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과 무역 1단계 합의 서명식 할 것"...이라크 의회, 선거법 개정안 가결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나란히 걷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나란히 걷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공식 서명식을 곧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시위대의 최대 요구 사항의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이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서명식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빠른 시일안에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개인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24일, 영상 통화를 통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식을 언급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서명식을 갖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명식에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두 정상이 만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나온 발표에서는 두 정상이 서명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각료급 선에서 서명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년 넘게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3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과 관련해 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새해 1월 첫 주쯤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명식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단계 합의가 갖는 의미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서명식이 언제 열릴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1단계 무역협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끝났다면서 지금 협정문 번역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회동 장소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회동 장소는 워싱턴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 장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국제회의인 '다보스포럼'에서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주석은 내년 다보스포럼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스위스 회동은 사실상 배제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양국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양측의 경제·무역협상팀이 현재 구체적인 일정 협의 등 후속 작업을 하면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1단계 합의문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1단계 합의문은 총 86쪽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아직 전문은 공개되지 않고 요약본만 미국 측이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공개한 합의문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구체적인 합의문의 내용은 양국의 공식 서명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공개한 1단계 합의 요약본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미국은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또 기존의 25% 관세는 유지하지만 나머지 관세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농산물, 공산품 등의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또 구조적인 변화와 시장 개방 등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11월에 수입한 미국산 대두의 규모가 약 2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대두는 총 260만t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진행자) 한 달 전보다도 크게 늘었네요?

기자) 맞습니다. 10월 중국이 사들인 미국산 대두는 115만t에 그쳤습니다. 대두는 미국의 대표적 수출 곡물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처로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라크 북부 이르빌에서 여성이 투표하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이르빌에서 여성이 투표하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선거법이 바뀌게 됐다고요.

기자) 네, 이라크 의회가 24일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은 지난 10월 초부터 이라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의 핵심 요구 사항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럼 새 선거법에 따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이라크 의회는 총 320석인데요. 인구 비율에 따라 전국 18개 주에 의석을 할당하고 주별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새 선거법은 이 18개 주를 더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 10만 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정파별로 후보자 통합 명단을 만들어 투표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새 선거법에 따라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진행자) 후보자 통합 명단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이라크는 그동안 총선 때가 되면 종파와 정치 이념 등에 따라 정파가 구성되고, 주별로 후보들의 명단을 통합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 정파가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다 가져가고,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후보나 정치적 중도파들은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표가 당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지금 이라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꽤 오래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0월 1일부터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공공서비스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석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4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위대의 요구가 선거법 개정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라크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만 채우면서 외세, 특히 이란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달 초 사임했습니다. 시위대는 아무런 정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총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압둘마흐디 전 총리는 어느 정파에 속한 정치인이었나요?

기자) 압둘마흐디 전 총리는 시아파 정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함께 중동에서는 대표적인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인데요. 수니파 정부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래, 총리직은 주로 시아파 정치인이 맡아왔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5월 총선을 치르고도 부정선거 논란으로 오랫동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압둘마흐디 총리를 지명해 같은 해 10월 새 정부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결국 1년여 만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후임 총리는 선출됐습니까?

기자) 원래 총리 후보 지명 마감 시한이 지난 22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정파 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도 총리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압둘마흐디 전 총리는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며 정치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달 1일 사임이 수락되면서 현재 이라크 총리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7일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7일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최근 중국과 미얀마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가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미얀마는 그간 어떤 외세에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미얀마 방문은 수치 자문의 초청에 의한 거였는데요. 특히 미얀마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앞두고 이뤄진 회동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감비아 정부가 미얀마를 인종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 나라인 감비아는 지난달, 57개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을 대표해 미얀마 정부가 북부 라카인주에 살고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대량학살했다며 제소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지난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장관이 재판에 직접 참석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 변호인단을 이끌고 10일부터 사흘간 재판 심리 과정에 참석했는데요. 재판을 바로 앞둔 바쁜 일정 속에 중국의 고위 관리를 만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겁니다.

진행자) 두 사람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기자) 미얀마 외무부는 회담 후 웹사이트에 수치 장관과 왕이 부장이 미얀마의 평화와 국가 재건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로힝야 난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정책의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대일로'는 고대 중국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했던 '실크로드' 비단길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일대일로 구상을 지난 2013년 처음 공개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총 5개의 육상과 해상길을 만들어 거대한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도로, 철도, 항만, 가스관 건설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투자된 철도와 항만, 댐 건설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미얀마 정부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과 미얀마 관계는 어땠습니까?

기자) 미얀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친중국 성향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반면 미국과 미얀마는 과거 미얀마 군부 독재 시절,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가 22년 만인 지난 2012년 관계가 복원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을 비호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중국과 미얀마 관계, 더 가까워질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100년 이상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미얀마가 다시 어떤 식으로든 과거 식민지배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미얀마 정부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미얀마 경제인들은 중국의 협상 파트너로부터 때로는 거들먹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로힝야족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자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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