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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24일 청두서 회담...미, 파키스탄 군사교육프로그램 재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과 1년 넘게 중단했던 군사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정상들이 다음 주 만나는군요.

기자) 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역내 현안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3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어려웠던 터라 관심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시진핑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껄끄러우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한일 정상회담은 24일 오후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의 현안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양자회담이 열리는 건 작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한국 정부는 그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기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지난 몇 달간, 일본 식민지배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전략 품목 수출규제 등의 조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양국 간 주요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 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결국 미국의 중재로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합의 종료 시점을 6시간여 앞두고, 지소미아 재연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3국 정상회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크게 2개의 분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분과 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1999년 3국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세 나라 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3국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회의가 8차 정상회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3국 정상들은 지난 1999년 '아세안+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가졌고요. 지난 2008년부터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열린 건 아니고요. 2년씩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난번 정상회의는 언제 열렸습니까?

기자)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포함, 총 8번의 회의 중, 중국과 일본이 세 차례, 한국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의가 두 개의 분과회의로 나눠 진행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분과 회의의 의제는 어떤 겁니까?

기자) 지역과 국제 정세입니다. 이 분과회의에서 3국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는 특히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3개 핵심 품목을 일반포괄허가대상에서 개별허가대상으로 바꾸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 중 1개 품목을 중간 규제 정도인 특정포괄허가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본이 일단 긍정적인 대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별도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별도회담을 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교육 프로그램에 파키스탄을 다시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국무부가 19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년 넘게 미국의 이 군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왔습니다.

진행자) 군사교육 프로그램이란 게 뭔가요?

기자) '국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줄여서 IMET라고 하는데요. 이 군사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보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국 정부가 외국의 군인들을 미국에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무부 예산으로 운용되는데요. 특히 저개발국가나 안보가 취약한 자유세계 국가들을 위해 보병 기초 훈련부터 무기 체계 운용,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훈련이 이뤄지는 수준 높은 미국의 대외군사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키스탄은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기자) 파키스탄도 10년 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데 이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취임하고 양국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1년 넘게 파키스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교육을 중단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전격 선언했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국무부는 파키스탄이 이번에 IMET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예외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엄청난 군사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고 테러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기자) 네, 지난 7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에 다시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 간의 협상이 최근 다시 재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과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은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8월 합의문 초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가 탈레반의 계속된 무장공격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말,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간을 전격 방문해 탈레반과의 협상 재개를 다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파키스탄은 언제부터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 정부가 지금 미국에 파견할 군인과 장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출근길 인도 뉴델리 도로가 스모그에 덮여있다.
출근길 인도 뉴델리 도로가 스모그에 덮여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8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보건오염연맹(GAH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공기, 물, 직업환경 등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흡연 관련 사망자 800만 명보다 많은 건 물론, 술이나 마약,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기자) 인도입니다. GAHP는 지난 2017년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오염으로 인해 연간 23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에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산업 시설과 차량으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열악한 위생과 오염된 실내 공기도 조기 사망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오염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고 있을까요?

기자) 인도에 이어 중국이 180만 명으로 2위에 올랐고요.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들에서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은 것 같군요?

기자) 네, 최빈곤 국가들에서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높았습니다. 열악한 수질과 오염된 실내 공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간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만 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레이철 쿠프카 GAHP 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오염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됐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며,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오염이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기자) 네, 아라비아반도, 즉 중동 국가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는 카타르였습니다.

진행자) 인구당 사망 비율로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인구 10만 명당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 차드로 287명이었고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북한이 202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는 10만 명당 174명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각종 오염원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원인은 뭘까요?

기자)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오염 관련 조기 사망자 가운데 40%는 대기오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직업 환경도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업 환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일터에서 노출되는 오염을 총망라합니다. 발암물질, 간접흡연, 미립자오염물질, 가스, 매연 등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가연휘발유의 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이 가장 주된 사망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배기가스는 토양에 퇴적돼 토양 오염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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