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하원 법사위, 트럼프 탄핵안 토론...'우주군 창설' 국방수권법안 통과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표결할 전망입니다. ‘우주군’ 창설 근거를 마련한 ‘국방수권법(NDAA)’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동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가 하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앞서 공개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12일 중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탄핵소추 결의안 문구 일부를 수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결의안 서문에 적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라는 문구를, ‘도널드 존 트럼프’로 바꾸기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밖에 소추안 내용은, 동료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따라, 크게 고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그런 사소한 문구 수정을 회의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이번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준다고 더그 콜린스 공화당 간사가 말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앉아 ‘어리석은 일(absurdity)’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탄핵 소추를 뒷받침할 ‘팩트(factsㆍ사실)’를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를 뒷받침할사실 대해, 공화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콜린스 간사는 소추안에 대통령을 탄핵할 사실적 기반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말인데요.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어떤 내용인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반역, 수뢰, 또는 고도의 범죄와 비행’ 가운데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부 혐의를 두 가지 조항으로 구성했는데요. 제1항은 ‘권력 남용’, 제2항은 ‘의회 업무 방해’입니다.

진행자) 1항부터 구체적으로 보죠, 어떻게권력 남용 했다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익을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화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는데요. 이같은 행위는,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번째 항목, ‘의회 업무 방해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부 각 기관과 핵심 증인들의 의회 협조를 막음으로써,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가지 항목 모두,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게 공화당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권력 남용’ 혐의로 소추안에 규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 요청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켄 벅 의원이 말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보자”면서, “관련 분야에 아무 경험이 없는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로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일을 정상 간에 논의한 게 위법 행위라면, 과연 어떤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점이 극명하게 다른데, 법사위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까요?

기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사위 구성 인원이 41명인데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24명,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17명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의결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안에 전체 토론을 거쳐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일과 12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탄핵소추안에, 자신이 “법을 위반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 과정은 자신의 ‘권력 남용’에 관한 게 아니라, 의회의 “헌법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탄핵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수권법안 하원에서 통과됐군요?

기자) 네. 11일 하원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ㆍNDAA)’안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역사적인 국방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찬성률이 거의 90% 달하네요?

기자) 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입법에 합의한 건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상원이 마련한 안, 하원이 내놓은 안 등 다양한 초안을 놓고 양당 간에, 그리고 상ㆍ하원 간에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련한 단일안을 놓고 하원에서 표결한 건데요. 상원은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된 NDAA를 받아, 다음 주 안에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역사적인 입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11일) 트위터에 핵심 조항을 정리해 제시했는데요. 미군 장병 봉급 인상, 군사 재건, 유급 육아휴직, 국경 안보, 그리고 우주군 창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총 7천380억 달러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 살펴보죠.

기자) 먼저, 미군의 여섯 번째 군종으로, ‘우주군’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서 정식 편제가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 창설 작업을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공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이 맡을 임무는 뭡니까?

기자)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며, “미 우주군이 이런 흐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연방 공무원들의 육아 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12주간 유급 휴가를 주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12주 무급 휴직만 가능했는데, 복지를 강화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성ㆍ가족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 조치는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 봉급도 인상된다고 하셨죠?

기자) 네. 내년에 미군 장병들의 기본급을 3.1% 인상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사병을 기준으로 연간 815달러를 올해보다 더 받게 됩니다. 초급 장교는 1천500달러 오르고요. 12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경우 2천800달러가 인상됩니다. 이밖에, NDAA에는 동맹이나 우방국가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조항도 담겼습니다.

진행자) 동맹과 우방에 대한 조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터키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인도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중요한 군사 동맹인데요. 최근 러시아에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술 보안 등의 문제로, 러시아산 S-400과 미국산 F-35를 동시에 운용할 수 없다고 터키 측에 경고해왔는데요. 터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F-35 인도 불가를 법제화한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규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러시아와 군사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협력 등 포함해, 3억 달러 규모 원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도 미국의 동맹인데, 한국에 관한 조항도 있나요?

기자) 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보다 병력을 줄이려면, 해당 조치가 미국의 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군요?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현행 1.50~1.75%인 연방기금 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됐던 내용인데요.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금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뜻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이 올해 들어서만 이미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과 9월, 그리고 10월에 연거푸 0.25%P씩 내렸습니다. 이후 연준 측은 현 수준을 유지할 뜻을 밝혔고요. 따라서, 연내에 더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이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계속된 금리 인하 흐름이 중단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201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도 인상 조치를 네 차례 거듭해서, 2.25~2.5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올해 세 차례 인하를 통해 1.50~1.75%까지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적절하다고, 연준이 판단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금리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연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파월 연준 의장과 백악관에서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회동에서 어떤 현안을 논의했나요?

기자)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 가능성까지 포함한 금리 인하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호적이고 좋은 만남”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 밖에 완화적 통화 정책과 달러화 강세 등을 비롯한 모든 경제 현안이 논의 주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다른 결정을 이유는 뭘까요?

기자) 연준 측은 성명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경기 확장 등을 지지하기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서 시장에 돈을 풀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연준 측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괜찮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외부적 요인이 변수로 남아있는 현실을 인정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나, 멕시코ㆍ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고, 우리(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꼽힌, 무역 협상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멕시코ㆍ캐나다와는 지난 10일 새 협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과도 합의가 “매우 임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트위터를 밝혔는데요.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