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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부결 자신...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 청문회 증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적극 반박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재선될 것을 자신했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시작 과정을 살핀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 장병에 대한 미국 내 교육 훈련이 일부 중단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밀어붙이더니, 정작 공개된 탄핵 소추안에는 별것 아닌 것들만 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소추안에 결함이 많아서, 결국 탄핵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내년에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안에 별것 아닌 내용만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이날(10일) 탄핵 소추안 공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허시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수뢰(bribery)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며, 온갖 끔찍한 잘못을 (내게) 갖다 붙이더니,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정작 탄핵 소추안에 정리된 두 가지 항목은,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기자) 탄핵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가지 혐의가 미 헌법에 명시된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반역, 수뢰, 또는 고도의 범죄와 비행’ 가운데,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뢰’죄는 어디로 갔냐고 말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당초 민주당 측은 ‘수뢰’ 혐의도 탄핵 사유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뢰’라면,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뇌물은 꼭 돈이나 값비싼 물품이 아니더라도, 이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았다든가, 직무상 행위에 유ㆍ무형의 대가를 얻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요청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와, 보류했던 군사 원조금을 다시 집행하는 사이에 ‘대가성(quid pro quo)’이 있어서 수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공식 탄핵 소추안에 이 조항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제1항인 ‘권력 남용’ 혐의에 병합시켰습니다.

진행자) 결국,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허술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추안에 확정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조차,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미국) 역사상 가장 미약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탄핵(소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는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부자 나라로 만들 것이고, 강하게 만들 것이고,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허술한 탄핵 추진에 역풍이 불어,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트위터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행위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과 실정법을 어겼다고 민주당은 판단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주당 측은 강조해왔는데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0일 탄핵 소추안 공개 회견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증하고, 미합중국 대통령조차도 준법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탄핵 소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탄핵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직위에 오를 사람에게도 규범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기자) 외국 정부를 선거에 개입하도록 해서,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배했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규정한 헌법 규정도 무시했다고 강조하는데요.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10일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간청하고 압박해서,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했고, 이는 우리(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 러시아를 개입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려 했다면서, 이번에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는데, 미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기자) 탄핵에 대한 찬ㆍ반 여론이 절반 정도씩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최근에 약간 늘었는데요. 퀴니피액 대학교가 10일 발표한 등록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51%였습니다. 찬성은 45%였는데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반대가 48%였던데 비해 3%P 증가한 겁니다. 찬성 의견은 45%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탄핵 소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공식 탄핵 소추안이 나오면서,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사위가 11일부터 토의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 표결을 진행할 전망인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전체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중요한 청문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가 11일,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트럼프 후보 진영의 ‘러시아 추문’에 관한 겁니다. 이 사건을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던 게 과연 정당했나 조사한 결과를 놓고, 호로위츠 감찰관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호로위츠 감찰관은 지난 9일, 자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FBI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고, 정치적 편견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심각한 오류들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따로 증언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자) 관계 당국자들이 보고서 결론을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FBI 측은 ‘정치적 편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신들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은 FBI의 수사 절차에 오류가 드러난 부분에 집중해서,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감찰관 본인으로부터 직접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 작성 당사자인 호로위츠 감찰관이 어떤 증언을 했나요?

기자) 이번 보고서는 그 누구의 정당성도 입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FBI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평가했는데요. “(FBI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치 중립적인 법 집행을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호로위츠 감찰관은 말했는데요. ‘러시아 추문’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반면, ‘러시아 추문’ 수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FBI 지도부가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과정의 심각한 잘못이 10여 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FBI가 트럼프 선거본부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씨를 수사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외교 정책 고문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FBI는 당시 사건 수사를 위해, 해외정보감시법(FISA) 규정을 근거로 페이지 씨를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씨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연락 요원으로 승인 받은 사람인데요. 감찰관 보고서는 FBI가 이런 사실을 법무부와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수사는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결국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세부적인 절차에서는 잘못이 여러 건 드러났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페이지 씨 등은 여전히 이런 결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 장관은 존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검사장에게 별도 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또한 페이지 씨는 당시 FBI의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의 일환이었다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주장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입구.
지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입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장병에 대한 미국 교육 훈련이 일부 중단됐다고요?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군사 항공 실습 병력에 대한 미국 내 비행훈련을 중단시켰다고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항공 외에, 다른 병과들에 대한 훈련 중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결정한 원인이 뭡니까?

기자) 최근 군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사우디 출신 교육생이 범인이었는데요. 지난 6일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범인 포함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테러 혐의점을 두고 수사 중인데요. 사건 다음 날(7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외국 군대에 대한 (미국 내) 훈련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교육 중단 조치에 영향을 받는 사우디 병력은 명이나 됩니까?

기자) 우선, 항공 교육생 300명에 대한 훈련이 중단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850명 이상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폭스뉴스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육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야외 교육훈련이 금지되고요. 교실 내 활동으로만 실습 과정이 제한됩니다.

진행자) 언제까지 이런 교육 중단 조치가 시행되나요?

기자) 언제까지 교육 중단이 이어질지는 당국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 총격 사건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는데요.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사우디 출신 교육생들의 출국 금지 조치도 단행됐습니다.

진행자) 항공 병과 외에도, 교육 중단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셨죠?

기자) 네. 보병을 비롯한 다른 병과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우디 교육생들도 야외 교육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는데요. 총격 사건 직후 전면 중단됐던, 다른 나라 출신 장병들에 대한 교육실습은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외국군 장병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5천 명이 조금 넘는 규모로 파악됩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동맹국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 장병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한국군 장병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군 장병은 미국에서 어떤 훈련을 받나요?

기자) 다양한 병과에서 훈련받고 있는데요.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샘휴스턴(Ft. Sam Houston)’ 기지에서 의료 교육에 참여하는 병력도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래그(Ft. Bragg)’ 기지에서 장ㆍ단기 과정으로 특수전 훈련을 받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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