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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핵잠수함 9척 도입…연방정부 16년만에 사형 추진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하와이함.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해군이 약 220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한 핵잠수함 9척을 새로 도입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장관이 상원에서 인준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잠수함을 신규 도입한다고요?

기자) 네. 미 해군이 222억 달러를 투입해 공격용 핵 잠수함 9척을 새로 건조합니다. 해군 당국은 2일 방위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측과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해군이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 선박 발주 계약입니다.

진행자) 핵잠수함 9척을 한꺼번에 들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해군 당국은 올해 예산안에서 11척을 만들 금액을 편성했었는데요. 약간 규모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추가 20억 달러를 선택사항(옵션)으로 책정해서, 10척까지 만들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진행자) 새로 도입하는 핵잠수함들은 어떤 기종입니까?

기자) 미 해군의 주력 수중 전력인 ‘버지니아(SSN-774)’급 신속 공격용 핵잠수함인데요. 9척 중 8척은 84ft(약 26m) 공간을 확보해서, 공격용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미사일로 다른 잠수함을 격침하거나, 여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요. 이밖에 정보 수집과 정찰을 포함한 특수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데이비드 고긴스 제독은 2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해군의 잠수함 능력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향상되나요?

기자) 우선, 동력 수치가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해군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쓰는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상당 기간 필요 없는데요. 이 기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또한 승조원들이 사용할 산소와 식수도 바닷물 속에서 자체 공급해서, 몇 달씩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공격 능력까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해군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격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나요?

기자) 토마호크 미사일 40기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동급 잠수함은 12기만 장착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도 7천800t 급인 현재의 잠수함들보다 1만200t 급으로 커지고요. 길이도 377ft(약 115m)에서 460ft(약 140m)로 길어집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이렇게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부장은 “중국의 군사적 확대와, 서태평양에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이라고 이번 계약의 의미를 ‘CNN’ 방송에 설명했는데요. “중국 해군이 커지고 (능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은 여기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향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내년까지 잠수함 65~70척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군 버지니아급에 대적할 핵잠수함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미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태평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의 대응이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슈스터 전 국장이 말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행동은 감시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억지력'을 강조한 건데요.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차세대 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잠수함 관련, 미 해군의 기존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미 해군은 지난 2004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8척을 실전배치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로스앤젤레스(SSN-688)’급 구형 핵잠수함을 대체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핵잠수함들은 오는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취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16년 만의 사형 집행을 허가해달라고 2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살인범 4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날(2일)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왜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기자)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발표했는데요. 범죄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요. 하지만, 사형 집행 과정의 갖가지 문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개입했고요. 결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살피게 된 겁니다.

진행자) 소송이 제기된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해당 사형수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형 집행 방식을 문제삼았습니다. 고통없이 빠르게 숨을 끊는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라는 약물 성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 일부 사형수 측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적절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법원이 사형 집행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사형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그런건 아닙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요지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판결을 수긍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는데요. 이날(2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도 사형 집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한 건데요. 그러자, 법무부가 대법원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 측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형 집행을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16년 동안 연방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각 주 사법당국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있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형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부 독극물이 사형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형 집행 방식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각 주에서는 어떤 실정입니까?

기자)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요.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고,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사형을 없애고, 기존 사형수들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전환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초, 개빈 뉴섬 주지사 임기 중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사형을 유지하는 곳도 있는 거네요?

기자) 네. 현재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29개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모두 563명을 집행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장관.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에너지부의 새 장관이 인준받았군요?

기자) 네.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장관이 2일 상원 인준 표결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15표를 얻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릭 페리 전 장관의 뒤를 잇게 됩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문제로 대통령 탄핵조사 소환 대상에 올랐는데요. 지난 10월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달 1일자로 공식 직무를 마쳤습니다.

진행자) 신임 장관 인준에 반대표가 꽤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브루예트 장관 인준에 협조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브루예트 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페리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추문 연루에 관해 충실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 와이든 의원은 브루예트 장관의 답변 태도가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브루예트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자) 탄핵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페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도록 페리 전 장관 밑에서 부장관으로 일한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고 일부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브루예트 장관이 페리 전 장관을 두둔한 걸로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브루예트 장관은 추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페리 전 장관의 업무 능력을 치켜세웠는데요. “페리 장관의 지도력 아래 우리(에너지부)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미국)는 더 안전해졌고, 더 번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릭 페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어떤 식으로 연루된 건가요?

기자) 탄핵조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내부고발자’의 문건에 페리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권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를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을 압박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추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페리 전 장관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대선주자를 지낸 공화당 중진 정치인입니다.

진행자) 내부고발자 문건 외에, 페리 전 장관이 추문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나요?

기자) 탄핵청문회에서 페리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페리 전 장관과 협력했다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가 증언했는데요. 하원은 페리 전 장관을 상대로 탄핵조사 협조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새로 에너지부를 맡은 브루예트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에너지부 차관보를 역임했는데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로는, 전ㆍ현직 군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인 ‘USAA’와 ‘포드자동차’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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