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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반도 외교 현안 산적…방위비 분담금, 비핵화 협상 시한, 한-일 갈등 돌파구 마련 여부 관심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의 ‘연말 시한’,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한-일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현안들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에 산적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결렬로 끝난 후 재개되는 4차 회의는 3일과 4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3차 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액의 근거로 분담금 항목에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분담금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방위비 협정이 종료되는 연말 이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돈’ 보다는 동맹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햄리 소장] “We are not a mercenary force in Korea to defend Korea for a price. That’s not why we are there. It’s important for us to defend an ally that is a partner with us in carrying our values in Asia. I don’t begin with the premise that Korea owes us anything.”

앞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VOA에,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라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4일부터 이틀 일정의 방한 기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최근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어, 양측의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연말까지로 설정한 대화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사실상 미-북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발사체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re is almost no prospect for working level talks this year. Both because the two parties are on very divergent paths in terms of what is on offer. North Korea is insisting on sanctions relief, the U.S. are on a different page.”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앞서 VOA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반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연내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미-북 관계는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But don’t push too far. Do not do an ICBM test, do not do a nuclear weapons test. If that happens, Trump will have to respon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일본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은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대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양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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