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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권 개선' 지원금 2건 공고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가 지난 3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기록 등 2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 2건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Statements of Interest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xed Amount Awards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들과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에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들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마감시한은 내년 1월 8일이며,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시한은 역시 내년 1월 8일입니다.

국무부는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에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가 책정돼 있으며, 최대 16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미 정부 웹사이트인 GRANT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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