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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에 중국과 북한"


18일 워싱턴 윌슨센터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18일 윌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이날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면, 북한은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외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이 전 대사] “There's no question that China and (North) Korea are at the center of US Indo-Pacific concept, thinking about the region. China is the biggest strategic challenge. But Korea is the most dangerous immediate foreign policy issue.”

로이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대북 ‘관여정책’을 펼치게 됐지만,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리고,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패트리샤 김 연구원] “The US-ROK Alliance is also under a lot of stress, and my assessment is that there are two fundamental dilemmas within this alliance that surface through various conflicts from time to time. The first one I think it's over South Korea's fair and appropriate role in the US-ROK Alliance and the greater US-led Alliance system.”

첫 번째 딜레마는 미-한 동맹과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바로 그런 갈등의 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 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때때로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린지 포드 연구원입니다.

[녹취: 포드 연구원] “We may have differences for a while in how we perceive of managing the China problem, we may have differences in how we think about what we would like the trade architecture in the region to look like, but I think there are other areas were actually our interests are far more aligned right now.”

포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역내 무역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맞춰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연구원은 한국이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맹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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