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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자문기구 “중국, 미-북 대화 관여로 대미 지렛대 얻기 원해”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항 영접을 받았다.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렛대를 갖고 싶어한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북한의 비핵화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4일 발표한 ‘2019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핵심 지역에서 지도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외교’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중국의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래리 워트젤 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트젤 위원] “We do note and have noted in past reports and in this report of that desire. That they feel left out, that they want to be the major player and they want to be able to use it as a lever in relations with the U.S.”

중국의 미-북 대화 관여에 대한 바람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흔치 않은 방북이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이 중국을 잃어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은 중국의 대북 협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한 미국 정부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 제임스 탈렌트 전 상원의원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충족하는 선에서만 비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렌트 위원] “Their engagement in the process means A. they were concerned that they were looking like they were not players in that dialogue and B. that they will then use the dialogue to try and advance other interests and as a pressure point against the U.S.”

중국은 미-북 대화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때 관여하려고 하고, 미-북 대화 관여를 통해 다른 국익들을 충족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맥드빗 위원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제재 국면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드빗 위원] “If in fact China begins to move towards undercutting the sanctions regime and essentially giving North Korea the real lifeline that can support its own economy, obviously that has not happened yet. Because what do the North Koreans want the Trump administration to do more than anything else? Lift sanctions. So presumably China is not there yet, but it’s important that people keep an eye on this.”

중국이 제재를 느슨하게 해 북한에 생명줄을 준다면 제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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