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군사전문가들, 방위비 협상 '전략자산 비용 포함'에 견해 엇갈려


지난 2017년 7월 미 공군 장거리전략폭격기 B-1B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 F-15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함께 비행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일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룩스 사령관] “South Korea and the U.S. have to be looking at the basis for cost sharing in exactly the same way. So what is included, what costs are being born by each country and that will be codified once the SMA document has been signed.”

브룩스 사령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방위비 분담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면 양측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의 협상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깊이 관여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분담금의 최대 5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괌과 하와이 내 전략자산 유지비 일부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비용’이 대상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사령관] “The previous metric for the burden sharing was based on the cost of operating the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is is a new paradigm. The U.S. has obviously shifted the metric to include those assets that would be required if there was a conflict on the peninsula that would have to come from off the peninsula.”

미국의 계산법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역외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국 보호뿐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사령관] “Those assets aren't just for the ROK. Those assets are available to support our national interest in the region so it's curious to me that we will put pressure on the alliance this way to change the metric.”

따라서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의아하다고 샴포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외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과의 협상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It shouldn't be. They are trying to justify increasing the amount that South Korea is doing, Trump wants to do it with other nations, pay towards supporting our troop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비용 외의 비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논리를 펴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지나친 이견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at argument suggests that there are not common objectives and common interests. That's not a good way to strengthen an alliance at the very same time that Kim Jong Un is trying to undermine the alliance.”

특별협정에 대한 양국의 이견은 두 나라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동맹의 힘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전과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동맹 간 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독자 제보: VOA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화를 원하는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Koreanewsdesk@voanews.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뉴스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