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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중전회 폐막...이라크 총리, 시위 책임 지고 사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이 '4중전회'를 마치면서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최근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세대(5G) 서비스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일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 '4중전회'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10월 31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끝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일, 4중전회 폐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중전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각 지역 부처장과 간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 37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회의가 끝난 후 당 지도부가 주요 안건과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4중전회에서는 어떤 주요 문제가 다뤄졌을까요?

기자) 1일,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4중전회에서는 특히 홍콩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홍콩은 5달째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선춘야오 주임은 중앙 정부가 헌법과 홍콩의 자치법령인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과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임면 체제를 정비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부여한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들어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 원칙을 채택했는데요. 즉 국가는 중국이지만, 2047년까지는 홍콩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난 몇 년 새 홍콩 내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중앙정부의 권력 통제가 강해지고 홍콩의 자치에 대한 개입이 늘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돼 왔고요.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이른바 '우산혁명', 또 지금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그런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번 4중전회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마지막 금지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이는 '일국양제' 원칙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시위대 간의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 주임은 또,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이 홍콩 사태에 개입해, 어떠한 분열이나 전복,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 기본법 중 23조 조항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군요.

기자) 네, 홍콩 기본법의 대다수 조항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23조 조항은 중국 중앙정부에 맞서, 국가 전복이나 반란 선동,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홍콩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의 시위사태와 관련해 홍콩이 강력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 문제 외에 이번 4중전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논의됐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4중전회를 마치며 31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성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다만 "중국이 현재 국내외에서 점증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4중전회는 이례적으로 오랜만에 열린 것인데 특별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중전회에 이어 2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중국은 당과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최고의결기구 성격이 짙은데요. 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고 이 사이에 전체 회의가 보통 7번 열립니다. 지난 3중전회는 지난해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4중전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 후계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4중전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경기 침체, 홍콩 시위 사태 등으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속에 진행된 건데요. 이번 4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후계 구도의 윤곽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선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인사 변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분명한 것은 최근의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위치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라크 총리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은 31일,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연설에서 마흐디 총리가 사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마흐디 총리,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군요.

기자) 네, 마흐디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이라크는 앞서 5월에 총선을 치렀지만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는데요. 바르함 살리 대통령이 시아파 정치인 마흐디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간신히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퇴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살리 대통령은 마흐디 총리가 사임에 동의하면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각 정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후임을 먼저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흐디 총리 퇴진을 불러온 이라크 시위 사태,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라크에서는 실업과 정부의 부정부패, 전기와 물 부족 등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 사태는 지난 2003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퇴임한 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는데요.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이라크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고무탄은 물론 실탄까지 사용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아파들의 성지인 카발라에서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실탄을 쏴 1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갈수록 시위가 격화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연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여러 외국 대사관들과 이라크 의회, 정부 부처가 있는 '그린존(안전지대)'에도 며칠 전, 로켓포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로켓포는 미국 대사관에서 불과 100m 인근에 떨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이라크 군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계속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로켓포 공격의 주체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아직 이라크 정부가 조사 중입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유엔도 나서서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마흐디 총리가 퇴임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레바논에서도 얼마 전 총리가 사퇴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메신저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세금을 부과하려다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 결국 사드 하리리 총리가 지난 29일 사퇴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시위대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을 촉구하며 보름 가까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에 하리리 총리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으며 시위대를 달랬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레바논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총리 퇴진을 불러온 시위 현상에 대해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민주화 시위, 이른바 '아랍의 봄'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모바일박람회 화웨이 전시관에서 5G 통신 장비를 홍보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모바일박람회 화웨이 전시관에서 5G 통신 장비를 홍보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세대(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동통신사들이 1일부터 5G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을 비롯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개 이동 통신 회사는 월 128위안, 미화로 약 18달러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내놓았는데요. 30GB의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 전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와 광저우 등 5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전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 약 1만2천 개의 5G 기지국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면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5G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있죠?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이 올해 초 5G 상용화에 들어갔고요.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독일과 일본, 인도 등이 5G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내년에 5G를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진행자) 5G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기자) 5G는 전송 속도나 지연시간 또 단말기 수용 능력 등에서 기존 4G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을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3GB 초고화질 영화를 한 편 내려받기 받는데 4G에선 4분 정도 걸린다면 5G에선 이론적으로 10초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할 기술로 바로 이 5G가 꼽히고 있고요.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5G 상용화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5G망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고, 현재 이동식 인터넷 사용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8억 5천만 명이 기능형 손전화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중국의 5G 서비스 이용 인구가 1억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에 5G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터넷 인구의 약 3%가 5G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5G 상용화를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3개 이동통신사에 장비와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이나모바일은 앞서 5G망 관련 장비의 절반 이상을 화웨이사로부터 구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에릭슨과 노키아 또 자국 기업인 ZTE 등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화웨이는 지금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는 기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 겸 부회장을 기소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국은 물론 유럽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5G 체계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중국 통신업체들이 5G 투자를 통해 화웨이사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5G가 상용화되면 스마트폰 사용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미 5G 단말기를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5G 스마트폰 가격이 4천 위안대, 미화로 약 570 달러 이상으로 비싼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5G망이 더 확대되면 이용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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