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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지난해 역대 최다 12차례 대북 독자제재”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역대 가장 많은 12 차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개인 29명 기업 53곳, 선박 40척이 포함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18)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모두 12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2차례, 2월과 3월에 각각 1차례씩 대북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반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북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3차례, 9월에 2차례 대북 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모두 29명의 개인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모두 5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씩이었습니다.

이밖에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선박 6척 등 모두 40척의 선박이 지난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내용 면에서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12차례 제재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월23일 부과된 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 인력을 활용한 외화 획득,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과 관련해 북한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고,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선 해외원조 중단과 무기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인권 유린 혐의로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과 109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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