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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단체 반발


스위스에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으면 관세 감축이나 보조금 감축에서 선진국보다 특혜를 받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이 이들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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