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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홍콩인권 법안’ 추진 탄력…“홍콩 당국 대북제재 이행 평가” 요구


테드 요호 미 공화당 하원의원.

미 의회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추진 중인 홍콩 인권보호 법안에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부가 홍콩 당국의 대북 제재 이행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초당적 지지 속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홍콩인들의 인권 억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홍콩 시위가 촉발된 지난 6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1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최근 지지 의원 수가 초당적으로 급격히 늘어 23일 현재 33명을 확보했습니다.

법안에는 홍콩 당국의 대북 제재 이행 평가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상무부가 ‘홍콩 당국이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에 관한 미국의 수출 규정과 북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례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홍콩을 통해 환적 또는 재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재 이행 평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위장 회사들이 밀집한 거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돈세탁을 돕는 위장 회사들이 홍콩에서 대거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 테드 요호 의원은 지난 3월 VOA에,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홍콩 유령회사에 대한 단속을 홍콩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돈세탁에 연루된 홍콩 유령회사 140여 곳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홍콩 소재 회사들에 대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홍콩 소재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F)은 지난 8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홍콩 회사 ‘주이쳉’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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