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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러, KADIZ 비행 정례화 가능성…미한일 3각공조 균열 노려”


4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러시아 군용기와 같은 기종의 A-50 조기경보관제기.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며, 미-한-일 3각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데 대해, 역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 비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On the one hand it is a freedom of Air Navigation. And the U.S certainly supports that principle but on the other hand, it seems to be done intentionally to agitate regional issues and so I think that this 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have to think its way through in terms of what its defense means and what this also means to the alliance”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침범은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로운 비행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역내 갈등 조장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사건이 자국 안보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비행은 이번이 20번째이고, 중국도 한-일-중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고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비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의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I think it is going to be a sign of the future to come.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is still going to have to contend with Russia increasingly active in its specific region and even China, which also flies incursions into the overlappe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f Korea, Japan and China. So this is done deliberately”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러시아는 이같은 성격의 비행 작전에 앞서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역내 상황,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각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험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Russia is careful about getting value out of operation like this. They are not just out there to fly. So they are projecting power. And they are also well aware of the regional issues, especially thos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the three way relationship there. And they are trying to weaken that relationship and put the tes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s as they ar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저자세가 러시아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I think recent developments give the Russians at least a couple of other reasons to do this. South Korea has reacted in an extremely low-key manner to the ongoing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ests. And so the Russians may feel emboldened by that low-key reaction and are now trying to press South Korea to see if South Korea will react in a similarly low-key fashion to Russian military probing of its Air defenses”

러시아 군용기의 침범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슷한 저자세로 나오는지 시험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을 악용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함으로써 두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Russians can also take advantage of the rift in Japan-Korea relations and can see what they can do to exploit Japanese-Korean territorial differences…They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is problematic right now. So why not see how South Korea or Japan will react to Russian military aircraft flying down…”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VOA에, 러시아는 전 세계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비행을 시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 “Yes I think it would be a regular feature of Russian behavior flexing their muscle this way. But generally being careful not to cross the actual line of violating airspace. Make everybody nervous but not provoke any direct response”

특히 일부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북방 KADIZ로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 항로로 설정한 것은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켜 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 “It certainly looks like that is a legitimate explanation and the fact that they did it earlier with the Chinese as they would say in their rhetoric, not accidental and may be part of the explanation for the exact flight path that was chosen”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은 “동맹들 간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녹취: 찰스 브라운 사령관] “The thing we are paying attention to is the overall activity between, whether it’s the PRC or Russia. This was a unique event. We’ve seen a few exercises that they’ve come together on, but this particular event you could tell was actually planned out ahead of time and so we do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that either the PRC, Russia -- that they do in concert together. My concern here is that it trie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longstanding partnerships and alliances we have here in the region.”

브라운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같은 합동비행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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