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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홍콩 민주화 지지' 법안 채택...펜스, 휴전 논의 위해 터키 방문


지난 14일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 집회 참가자들이 미 의회의 '홍콩인권민주화법안' 채택을 촉구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일련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미국 정부의 휴전 촉구를 거부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합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바르셀로나에서 연이틀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15일 홍콩 관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고요.

기자) 네, 미 연방 하원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3개의 법안을 모두 다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또 홍콩 사태와는 별도로, 캐나다 정부 측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빠른 사법 절차를 촉구하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관련 법안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홍콩인권민주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 등의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법안들의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법안은 '홍콩보호법안'인데요. 고무탄이나 최루탄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찰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홍콩 경찰이 이 장비들을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구속력 없는 법안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들의 시위 권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법안들에 대한 반대표는 없었습니까?

기자) 하원은 이날(15일) 이 법안들을 구두표결(voice vote)에 부쳤는데요.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의원들 모두 단결해 홍콩 시민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만일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또 하나 법안은 홍콩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 겸 부회장을 기소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돼 아직 캐나다 자택에 연금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은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와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의원들이 '사악한 의도(sinister intentions)'로 홍콩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만일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필요한 절차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들 모두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홍콩인권민주법안의 경우 이미 상원의원 23명이 찬성하고 있고,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의 표결에 대한 홍콩 시위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은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넉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경찰의 실탄 사격에 부상자까지 나오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그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홍콩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미국의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화답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의 새 회기가 시작됐네요?

기자) 네, 16일로 홍콩 입법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고 개회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기념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야유와 반발로 쫓기듯 퇴장해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연단 주위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람 장관의 연설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요. 홍콩 행정장관이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람 장관은 결국 나중에 영상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4일 백악관 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4일 백악관 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제프리 시리아 특사 등 미국 대표단이 16일 오후 중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터키로 향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회담에 응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과 폼페오 장관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만 만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언론청장은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내일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표단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폼페오 국무장관은 16일 폭스 비지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휴전을 필요로 한다”며 시리아에 대한 공격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휴전 아닙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터키에 경제 제재를 단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터키 정부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이 협상에 나서 현 위기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쿠르드족이 없어질 때까지 휴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단행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터키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고요. 현재 터키와 진행하고 있는 1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도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터키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이 정도 제재로는 미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따로 터키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원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규탄하고 쿠르드족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결의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했는데요.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참된 구별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례로, 공화당의 중진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함께 터키에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14일 터키의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전면적인 수출 금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5일 무기 수출에 동참한다고 발표했고요.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주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임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 북동부 요충지인 만비즈 지역으로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만비즈는 터키가 테러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쿠르드민병대(YPG)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민주군(SDF) 거점 지역의 하나인데요. 지난 6일, 터키군의 대대적인 군사 공격이 시작되면서 수세에 몰린 시리아민주군이 시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금 전세는 터키와 시리아 정부군의 대치 상황으로 확전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했는데요. 현재 만비즈 외곽에는 러시아 병력이 배치돼 양측의 충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시리아 정부가 터키 접경 지대에 러시아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에서 시리아가 러시아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군과 관련해서는 쿠르드족이 현재 아주 안전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안다며,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없다며, 터키 국경에서 우리 군이 희생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법원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도자 중형 선고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법원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도자 중형 선고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바르셀로나 도심과 주요 도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15일 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깡통과 돌을 던지며 항의하는 한편, 도로 곳곳에 불을 지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또 철도를 막고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14일에 항공편 110편이 취소된 데 이어 15일에도 항공편 45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진행자)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였는데,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자) 네, 고무탄 등을 사용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는데요. 경찰과 시위대가 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카탈루냐 전역에서 5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의 발단이 된 재판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 14일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한 정치인과 활동가 12명 가운데 9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 등에게 선동과 공공자금 남용 등의 혐의로 9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나머지 3명에게는 불복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2년 전 주민투표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해 통과시킨 뒤 ‘카탈루냐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투표 결과를 불법화했고요. 카탈루냐의 자치권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13명을 기소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 겁니다.

기자)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지역은 그동안 분리 독립을 추진해 왔지요?

기자) 네,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스페인과 다른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갖고 있고요. 특히 중앙정부와 경제문제로 부딪히면서 수년 전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중형을 받은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은 폭력 시위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되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감된 카탈루냐 지도자 9명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폭력은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변인도 15일 자신들은 평화적이라는 점을 이때까지 증명해 보여왔다며, 이번 폭력 사태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스페인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스페인 과도정부는 성명을 내고 카탈루냐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는 스페인 정치계에서 주요 사안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카탈루냐 독립문제는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열릴 총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페인은 지난 4월 열린 총선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승리했지만, 의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11월 10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카탈루냐에서 계속 시위가 이어질까요?

기자)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오는 18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독립에 대한 움직임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다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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