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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사건 대법원 갈수도”... GM 파업 4주째, 경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연방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추진은 부당한 ‘책략’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져가 다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굴지 자동차회사 ‘제네럴모터스(GM)’의 파업이 4주째 이어지면서 노사 양측의 손해가 커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대규모 단전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탄핵 조사를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조사에 관한 모든 것이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책략’이라면서, 끝까지 법리를 다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날(8일) 의회를 상대로 공식 서한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의회에 어떤 서한을 보냈습니까?

기자)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 측은 탄핵 조사가 “근본적인 공평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간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사안을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의회의 탄핵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공화당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처우해왔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의회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질문할 권리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모두 차단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측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같은 날(9일) 처음으로, 직접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과 행동으로, 탄핵 받을만한 일을 수 차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미 드러난 증거 만으로도 탄핵 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운동이 잘 안되니까 급한 마음에 한 말일 것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추문’은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치고 당내 1위를 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경선주자 중에 부동의 선두로 평가됐었는데요. 최근 탄핵 국면에서, 자신과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가 거듭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또 다른 유력 주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건강문제가 부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8일 “선거운동의 본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처럼 하루에 집회 네 곳을 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선거운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다음 날(9일) 자신이 잘못 말했다면서 “활발한 선거운동으로 돌아가겠다”고 바로잡았습니다.

파업 중인 GM사 직원들이 지난 9월 22일 미시간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업 중인 GM사 직원들이 지난 9월 22일 미시간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네럴모터스(GM)’ 근로자들의 파업이 4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자동차를 못 팔아 생기는 손실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GM 직원뿐 아니라,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도 확산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파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달 15일입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UAW)에 소속된 GM의 시간제 근무자 4만6천여 명이 조업 거부를 시작했는데요. GM에서 이렇게 대규모 파업이 벌어진 것은, 2007년 이래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파업 목적은 뭐죠?

기자) 고용 안정입니다. 지난해 GM이 판매 감소를 이유로,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 등지의 주요 생산 시설 폐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구조조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큰 공장 네 군데가 문을 닫는데요. 회사 측은 오하이오 공장 근처에 배터리공장을 새로 짓고, 일부 공장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 매각할 계획이라며 고용 승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파업 이유가 있나요?

기자) 임금 인상도 쟁점인데요. 노조 측은 임금 수준이 물가인상률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GM의 시간제 근로자 평균 임금이, 각종 복리후생을 제외하고 연간 9만 달러에 달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250달러씩 계산하는 파업 수당만 수령하는 중입니다. 집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한 가족이 한 주를 지내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GM 계열사와 하청업체 근로자 15만여 명이 겪고 있다고, 자동차산업 연구기관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 측이 8일 발표한 자료에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회사 측의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파업 개시 이후 지난 6일까지, GM이 수익 면에서 약 6억6천만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AEG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받을 임금이 막대한 액수가 못 나갔기 때문에, 정부도 근로소득세 수입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금이 못 나간 게 어느 정도고, 정부의 세수 손해는 얼마인가요?

기자) 임금 미지급 분이 4억1천2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국 근로자들은 봉급을 받으면, 연방 세와 주정부 세를 나눠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본 세수 손실은 1억5천500만 달러로 추산됐고요. GM의 근거지인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 주 정부의 손해는 9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세수 손해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가 제조업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파업 개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만나서 합의하라”고 노사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만간 합의할 전망은 있나요?

기자) 노사 양측이 10일 다시 협상에 나섰는데요. GM 측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9일 전기공급이 중단된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시내에서 배달원이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9일 전기공급이 중단된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시내에서 배달원이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단전이 진행중이라고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 북부 최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60만 곳에 달하는 가구와 사업장에 9일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불이 다시 들어온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가정용 발전기도 다 팔려서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기자) 전력공급 회사가 일부러 전기를 끊은 겁니다. 매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발화 위험 때문인데요. ‘퍼시픽가스전기(PG&E)’ 측은 이날(9일) 추가로 25만여 곳에 강제 단전을 실시하려다, 일단 연기했습니다.

진행자) 전기가 끊긴 장소가 60만 곳이면, 영향 받은 사람 수는 훨씬 많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형 아파트(공동주택) 전체가 전기 계좌 하나를 쓰는 곳도 있어서, 영향 받은 인구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에 연기한 25만 곳 단전까지 시행하면, 도합 250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전기가 끊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PG&E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전력공급 회사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산불 위험과 전기 공급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자) 송전탑이나 전선 같은 전력공급 설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날씨 때문인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일대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강한 바람 때문에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 산불로 번지게 된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이 지역에 부는 강풍을, 2년 전 발생했던 대형 산불 원인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공급 설비에서 불꽃이 발생하면 곧장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산불이 나면, 전력공급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PG&E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10여 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소송 과정 등에서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는 지난해 11월 파라다이스 시를 휩쓴 대규모 화재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86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단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산타로사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기를 쓰는 장비가 많은 요양원이나 노인보호 시설 등지에서는 혼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단전을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인가요?

기자) 날씨 상황에 달렸다고 PG&E는 설명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전체의 58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곳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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