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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5개월만에 재총선...미·일 무역협상 합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라 여사가 1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투표소에서 총선투표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에서 5개월 만에 또다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씨가 미 의회가 주도하는 청문회에 참석해 홍콩 사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총선 소식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5개월 만에 다시 총선을 치렀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 전국 투표소에서 17일 일제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이 5개월 만에 다시 실시됐는데요.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밤 10시 투표 마감을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집계한 선거 투표율은 53.5%로 지난 4월 선거 때 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승리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 해에 총선을 두 번 치르는 건 매우 드문 일일 텐데요. 왜 불과 5개월 만에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은 야당인 청백당과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되긴 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결국 다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내각제인 이스라엘에서는 대통령이 총선 후 각 정당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정 구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고요. 만일 실패하면 다른 정당에게 다시 연정 구성권을 줄 수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42일간의 시한 내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자,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을 택한 겁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왜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기자)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전체 120석인데요. 이 중 과반수 61석을 확보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리쿠드당은 35석을 차지했고요. 다른 우파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이미 60석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1석이 모자랐는데요. 이 1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청년들의 군 징집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리쿠드당과 토라유대주의당, 샤스 등 정통 보수당은 물론, 아비그도르 리버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도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리버만 전 장관이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를 연정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른 우파 정당들과 심각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의 병역 면제는 오랜 논란거리죠?

기자) 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하레디'라고 부르는 초정통파 신자가 유대학교에 재학할 경우, 종교적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주는데요. 초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너무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당은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결국 리버만 전 국방장관이 우파 연정을 거부한 겁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청백당이 차지한 의석은 35석으로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파 정당들이 선전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건데요. 이번에도 박빙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베니 간츠 전 군참모총장,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중도정당인 청백당을 이끌고 있는 간츠 전 참모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건 올 1월부터입니다. 간츠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총리에 오르면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에도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고 연정을 구성하면, 곧바로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병합하겠다고 말해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장차 국가를 수립하면 이 지역과 가자지구 등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부패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호화 선물을 받은 것, 또 한 일간지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신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도록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시 이긴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2009년 두 번째 총리직에 오른 후 이번에 4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로 다시 선출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5선 총리가 됩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중요할 텐데요.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선관위 측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시 현재, 이스라엘 유권자의 15%가 벌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보다 2% 더 높은 것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투표율은 69%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희의에서 별도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희의에서 별도회의를 열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의회 동의는 필요없습니까?

기자)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 이 두 가지는 의회에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올라가 있어 의회의 동의나 표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관세 장벽 문제는 대통령 포고령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허용하고 있는 무역법 조항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무역 분야는 일본과의 '행정 합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금 양국의 통상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나왔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는 자동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의 무역협정에 합의했을 때, 자동차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진해자)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통화 문제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 통상 현안에서 일본 정부의 또 하나 우려 사안의 하나가 환율 문제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합의에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정부 측의 발표입니다.

진행자) 미·일 무역협상이 1년 넘게 이어져왔는데요. 이제 곧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멕시코에 이어 일본이 3번째인데요.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67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자) 양국 간 실무급 무역협상이 1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한 사전 조율을 위한 자리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이번 실무급 협상을 위해 18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과 데니스 호가 17일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과 데니스 호가 17일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씨가 미국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17일 워싱턴 D.C.에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가 주관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웡 씨는 홍콩 사태에 대해 증언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웡 씨가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웡 씨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제재를 비롯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가 촉발됐지만, 사실 중국과 홍콩 사이엔 근본적인 갈등이 늘 있었고, 홍콩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 중국 당국이 개입해 왔다는 겁니다. 웡 씨는 또 중국이 홍콩의 사회정치적 정체성은 말살하면서 홍콩의 국제적 위상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은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조슈아 웡 씨, 홍콩 민주화에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23살인 웡 씨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당시 학생 주도 조직인 ‘학민사조’를 이끌면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웡 씨는 2016년 우산혁명 주역들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창당했고요. 현재 당 비서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웡 씨가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도 나선 거군요?

기자) 네, 웡 씨는 올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여러 차례 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후 웡 씨와 홍콩 민주화 시위 대표단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를 수호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달라며 주요 국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13일 미국에 도착한 웡 씨는 의회 청문회 외에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조속히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현재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심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부여하고 있는 특별무역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의 탄압에 맞서 홍콩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조처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은 홍콩 사태 자체가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홍콩 당국 역시 외국 정부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7일 기자 회견을 열고 홍콩에 대한 가혹한 조처는 홍콩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람 장관은 현재 홍콩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제재나 징벌적인 조처는 홍콩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람 장관이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기자) 람 장관은 홍콩 사회의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어 사회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람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시민사회와 만나는 일련의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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