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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 결의 2375호 채택 2년...유엔 회원국 절반 '이행'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2375호’가 채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 가까운 90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웹사이트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90개 유엔 회원국이 대북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2375호를 채택한 이후 2년 사이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의 절반 정도가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동맹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파키스탄과 인도, 스리랑카, 페루, 멕시코 등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북 결의 2375호는 2017년 9월 1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총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교역과 관련해 북한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 등 광물에 더해 사실상 모든 주요 품목의 수출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물과 또 다른 3분의 1을 차지하는 섬유와 의류 수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90개 나라가 참여한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는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나라와의 북한의 교역 규모는 2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의 55억5천만 달러에 비해 48.8% 감소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2억4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6.3% 감소했습니다.

특히 섬유와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은 각각 99%와 9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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