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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지원 부족 여파로 지난해 북한 주민 4천명 사망 추정”


황해남도 해주의 한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입원한 어린이들. (자료사진)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과 인도주의 지원금 감소를 사망률과 연계해 수치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약 4천명이 제재와 국제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은 지난해 북한 주민 3천968명이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에 실린 ‘유엔 제재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부족의 인적 피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35만8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이 중 51만 8천여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3천968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교수는 VOA에, 유엔의 지원 대상인 중증영양실조, 비타민 A 부족, 식수위생, 모자보건 분야에 사망률을 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기범 교수] “They still left 5000 children under five with Severe Acute Malnutrition unreachable. And we know from published data that SAM has a mortality rate of 30%. So we can apply 30% to the 5000”

박 교수는 유니세프가 지난해 6만 명의 북한 중증 급성영양실조 어린이 지원을 계획했지만 5천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숫자에 중증 급성영양실조 평균 사망률인 30%를 대입해 1천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A를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어린이는 343명, 식수위생 지원을 못해 사망한 주민은 703명, 모자보건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어머니와 어린이는 1천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3천968명 가운데 15%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녹취: 박기범 교수] “We calculated that about 15% of the deaths can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delays in the programming especially for the UN agencies in delivering aid.”

박 교수는 유엔 기구들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 받기까지 평균 99일이 걸렸고, 이밖에 제재의 영향으로 선적과 중국 세관 통관에도 시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제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유엔 대북 지원 사업들이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운영된 것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 북한 주민 53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유엔의 대북 지원 사업들이 자금난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몇 년 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기부금이 계속 줄어 위기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 최근 대북 지원을 끊었고, 일부 원조국들은 외교적 정치적 압박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천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어머니나 어린이도 불필요한 죽음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긴-사다트 전략연구센터도 최근 `대북 제재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의 정치군사 엘리트를 정교하게 겨냥하는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장기적으로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을 수정해 식량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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