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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 인권문제 논의 예고...사무총장 개별 보고서에 핵·인도주의 지원 등 담겨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다음달 개막하는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핵과 인도주의 지원 등 다양한 사안들이 담겨, 관련 논의가 예고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은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달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73차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4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도 계속해서 조사결과와 권고안 등을 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겐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요구했다고 유엔 총회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총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 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 표결 없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되지만, 따로 북한은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7년까지 의제 목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 등이 중단되고, 미-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총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핵으로 인한 긴장이 일부 완화됐다며 북한에 대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엔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부 담겼습니다.

핵 군축 이행과 비확산 합의,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있어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한 차질과 느린 진전에 대한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단 선언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한국, 미국의 지도자들의 만남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2018년 시작돼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군축 자문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과 고위급 외교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축 자문위원회는 내년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위험 감소와 관련된 사안들이 안건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문서들은 다음달 개막을 앞둔 제 74차 유엔총회에 대한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통상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각종 사안들의 현 상태와 여기에 대한 유엔 사무국 차원의 계획 등이 담깁니다.

유엔은 이들 2개 문서 외에도 ‘유엔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와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 보고서는 “2018년 북한에선 1천3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전해주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역량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재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북한에 1천만3천768달러가 지원됐다는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 기금은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는데, 이 기금의 수혜 해택을 받은 18개 나라 중 북한은 5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이 북한의 영양과 보건 서비스에서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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