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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 미한일 3국 공조 우려...홍콩 법원, 공항 시위금지령 연장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 2일 방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법원이 국제공항의 시위 금지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중·고교, 대학생들이 다음달 동맹휴업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질병에 관한 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군요.

기자) 네,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이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통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6년 11월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년 9개월 만에 파기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전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의 토론을 거쳐, 협정 파기를 최종 결정했고요. 연장 여부 마감 시한 하루 전인 23일 이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 반응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관저 앞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를 나타내왔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향후 미국과 철저히 연계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지소미아와 함께 양국 간 청구권 협정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도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협정 문구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면서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1965년의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미국 정부 반응도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강력히 지지해왔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성사된 협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가 두 번이나 관련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국방부는 먼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놨는데요. 양국이 입장 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다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같은 날 수위를 높여가며 두 번이나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VOA에, 지소미아 종료는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이동에 있어 훨씬 덜 효율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도 비슷한 톤의 성명을 내놨군요.

기자) 네, 국무부도 성명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은 북한 문제에 있어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하는 일들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이런 반응이 좀 신경 쓰이겠군요.

기자)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한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간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CNN'은 23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제일 큰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CNN'은 북한과 중국은 오랫동안 3국 동맹을 훼손하고, 동북아에서 미군의 주둔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홍콩 차터 가든에서 수 백명의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조례' 철폐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23일 홍콩 차터 가든에서 수 백명의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조례' 철폐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홍콩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지요?

기자) 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24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SNS, 페이스북 등에 이날 홍콩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파업을 촉구하며 교통 마비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홍콩 법원은 공항 시위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국제공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수 백 편의 항공기 결항 사태가 발생하자 공항 당국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홍콩 고등법원은 23일, 공항 시위 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의 학생들도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홍콩 시내 10개 대학과 1백여 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달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갑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대학생들은 다음달 2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수업 대신 시위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학생은 다음달 13일까지 당국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 수위를 더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시위대의 요구가 뭔가요?

기자)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 조사,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전원 석방,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13일에는 홍콩 도심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선 안 된다면서, 어떤 형태의 수업 거부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에 무력 투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인민해방군 투입 의향을 밝히고 홍콩과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시에 병력을 집결시켰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 ‘제2의 톈안먼 사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홍콩 주재 자국 공무원들의 중국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이 23일, 직원들의 중국 방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인 사이먼 정 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사이먼 정 씨 사건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사이먼 정 씨는 지난 8일,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시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길에 중국 당국에 구금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사이먼 정 씨가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해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관영매체는 공안당국이 사이먼 정 씨를 구금한 이유가 성매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캐나다가 최근 홍콩 사태로 또 다시 껄끄러워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기자) 네, 현재 중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주 쥐스팽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 홍콩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는데요. 겅솽 대변인은 23일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라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모기 퇴치를 위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모기 퇴치를 위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질병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말라리아 퇴치 전략 자문그룹'이 23일, 전 세계 말라리아 퇴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말라리아 퇴치 노력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전염병이죠?

기자) 모든 모기가 다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건 아니고요. '얼룩날개모기'라는 모기가 주로 말라리아를 전파합니다. 이 모기는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들고 있다는 것과 날개에 얼룩무늬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자) 말라리아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자) 처음에는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두통처럼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각해지면 간부전과 경련, 혼수 상태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의 하나입니다. 특히 말라리아는 세계적인 전염병이지만 아직 효과가 확실한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행자)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WHO는 지금도 매년 40만 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고, 2억 건 넘는 감염 건수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WHO가 지난 수 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하려는 노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955년부터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 근절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10여 년 만에 중단됐고요. 미국의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재개돼,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당초 WHO는 2030년까지는 말라리아 환자와 사망자를 9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이후 퇴치 운동이 흐지부지해지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WHO는 이 보고서에서 말라리아를 근절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방식이나 노력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힘들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절된 전염병이 있습니까?

기자) 천연두가 유일합니다. 사실 WHO는 1988년에는 소아마비 근절 캠페인도 펼쳤는데요. 하지만 백신 공급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이 노력도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퇴치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적하며 소아마비 같은 다른 주요 전염병 퇴치 운동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말라리아 퇴치에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까요?

기자) WHO는 2030년까지 3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용이 충당되면 말라리아 발병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20억 명의 환자와 400만 명의 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WHO는 다음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관한 학술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말라리아 근절 운동의 성과를 검토하고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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