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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푸틴-마크롱 회담, G7 앞서 입장 조율


미 국방부가 공개한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을 차단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요.

기자) 네, 18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날인 19일 보도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 보도문 좀 더 살펴보죠.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라스 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 30분, 재래식으로 구성된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의 첫 시험발사가 실시됐다는 겁니다. 보도문은 이어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500㎞ 이상 날아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 개발에 정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런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게 30여 년 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이 지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전격 체결한 이래 처음입니다. INF는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에 달하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하면서 냉전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달 초 INF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INF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미국이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하셨죠?

기자) 맞습니다. 만약 중거리핵전력조약이 여전히 발효돼 있었다면 이 시험발사는 조약에 위배되는 건데요. 미국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건 INF 조약에서 지난 2일 탈퇴한 지 16일 만의 일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향후 미국이 중ㆍ단거리 전략무기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은 앞으로 또 다른 시험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는 11월경 사거리 3천km에서 4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P' 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사거리 1천㎞ 대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18개월 안에 배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겁니까?

기자) 러시아가 줄곧 INF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SSC-8' 순항미사일을 개발, 시험해왔으며 2017년에는 이를 러시아 중부 지역에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SSC-8의 사거리가 2천~5천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이 INF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INF 탈퇴에 앞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러시아에 INF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최소한 3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의무 이행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의 발표에 이어, 미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 조약을 파기하려 한다며 INF의 효력 상실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기 위해 오래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확실히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경쟁에 스스로를 몰아 넣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사일 배치 지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지요.

기자) 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도 이날(20일) `타스' 통신에 미국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 어디에 배치하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미사일이 배치되는 나라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는 이를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반발하고 있다지요?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현재의 군축체계를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군축협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난하며, INF 탈퇴 이후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 프랑스 남부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브레강송 요새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 프랑스 남부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브레강송 요새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 오후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프랑스 남부 대통령 여름 휴양지인 브레강송 요새에서 단독회담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도 열리죠?

기자) 맞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G7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데요. 이번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G7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이번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했을까요?

기자) 이날 회담은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러시아와 유럽연합(EU) 간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이래, 유럽연합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게 2014년도였죠?

기자) 맞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반도인데요.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지만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이래 친 러시아 주민들이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면서 정정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주요 중재국이죠?

기자) 맞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의 최대 현안도 바로 우크라이나 해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4월 취임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자 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시리아 문제도 주요 의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가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역내 긴장을 고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테러 반군 세력을 없애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반군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 공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 간 회담 중 잠깐 불편한 순간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빗대 "러시아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저항과 표현, 의견, 선거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도 지난 연말부터 프랑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 조끼`시위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다음달 8일 시 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외치며 5주 넘게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당초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적에 "노란 조끼 시위로 11명이 죽고 2천500명이 다친 것을 알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페이스북과 트위터 로고.
미국 페이스북과 트위터 로고.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요 인터넷 소셜미디어들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퍼트린 계정들을 차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19일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를 폄하하고, 시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데 연루된 계정들을 적발해 차단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이날(19일) 900개 이상의 계정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7개 페이지와 3개 그룹, 5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계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자) 트위터 측은 이들 계정이 의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홍콩에 정치적 불안정을 조성하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계정들이 국가가 후원하는 조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가가 후원한 조작이라면, 중국의 후원을 말하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매체 등으로 가장한 계정을 통해 시위대를 폭력적이고 범죄자인 것으로 묘사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트위터는 또 앞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언론의 광고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홍콩은 특별자치구이다 보니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더 자유롭고요. 가짜 정보에도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홍콩 시위 초기만 해도 홍콩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엔 홍콩 사태의 폭력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고요. 반면 홍콩 시위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전 세계에 홍콩 사태의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렇게 홍콩 시위 관련 계정을 차단한 데 대해 중국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 삭제 조치에 대해, 중국의 관점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매체들이 홍콩 시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선전한 것에 대해선, 홍콩 사태는 세계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중국 관영매체의 게시물이 모두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현지인과 소통하고, 중국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의 반정부 시위, 벌써 11주 넘게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6월 홍콩의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홍콩 시민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커지자 홍콩 정부는 송환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지만, 시위대는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캐리 람 장관의 퇴진과 홍콩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홍콩 시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이 저희 VOA 방송과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요. 5년 전 우산 혁명은 실패했지만, 이번 시위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40만 명이 참여한 반면 이번 시위는 2백만 명의 시민들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웡 비서장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성취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송환법 완전 철폐와 시위에 대한 폭동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경찰의 폭력행위 조사, 그리고 민주적 선거 등 5가지입니다. 웡 서기장은 자신과 시위대가 홍콩의 독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홍콩의 정치적, 경제적 자치권을 지켜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웡 서기장이 인터뷰에서 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방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대리인일 뿐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 주석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시 주석이 홍콩에 직접 와서 시위대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홍콩 사태가 해결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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