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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면제 승인 심사 기간 빨라져…70% 한 달 이내 승인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제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서한 검토 결과, 유엔의 면제 승인 심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는 21건 입니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건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허가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됐습니다.

1월과 2월에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 등 4개 기관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8월 제재 면제를 신청해 올해 1월에야 승인을 받아 약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 역시 지난해 11월 면제를 신청해 각각 올해 2월 15일과 20일에 승인을 받아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에 면제를 신청한 프리미어 어전스,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은 모두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4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와 ‘북한을 사랑하는 성직자들’ (LNKM)에 대해서도 2주가 채 되지 않아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유니세프의 경우, 앞선 신청에선 승인을 얻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지만 4월 신청은 8일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재미한인의사협회가 집계한 통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지난 7월 재미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 간 유엔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올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박기범 국장] “2018년을 보면, 평균이 99일, 즉 석 달에서 넉 달 걸렸다고요. 평균이. 그런데 올해부터 빨라지더라고요. 한 2주 안에.”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승인 판정까지의 기간 단축이 심사 과정의 변화 등에 따른 것인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유엔의 승인과는 별개로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대북 지원에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물품이 경유하는 나라들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7년 이후 제3국 은행 이용이 불가능해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면제 승인에도 대부분 물품이 북한에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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