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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북한에 세탁기 등 56만 달러 넘게 수출한 기업인 적발


지난 16일 도쿄 거리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찰이 북한에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수출한 자국 기업인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다롄과 홍콩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와 오키나와 지역의 경찰합동수사본부가 북한에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자국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에 소재한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 대표가 외국환과 외국무역법을 위반해 북한에 56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 독자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경제산업상의 승인이 없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업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 차례에 걸쳐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의자, 그리고 샴푸 등의 생활용품 1천여 점을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이나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에만 총 6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인은 거래처인 중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재 용품 판매처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할 물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4만7천 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경찰과는 별도로 오사카 세관당국도 이 기업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오사카 지방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 7월 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일본은 같은 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3년 뒤인 2009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에는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 전면 금지 외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에 정박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스가 장관] (일본어) “国際社会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核、ミサイル、何よりも重要な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全力を尽くして生きた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제재 연장 당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 대표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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