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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 인권 문제 계속 제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럽의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와 보고서,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12일,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토론회와 보고서 발표, 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월 23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북한인권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토론회에서 남북 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y fear being sent to those political prison camps because of minor offences ……”

북한 주민들은 사소한 범죄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또 2015년 1월 21일에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해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이 자리에서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4월20일에는 ‘북한인권: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 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정훈 당시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수 십 년 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정훈 대사]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체코공화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단일 해결책은 없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21일 본회의에서 북한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10표로 가결된 대북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소속으로 결의안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티제 샤케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샤케 의원] "We need more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s to end the perpetrators’ impunity……"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으로 28개 EU 회원국에서 선출된 75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5년 임기의 새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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