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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미한동맹 균열 의도…추가 연합훈련 축소 노려”


지난 10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동맹 균열과, 추가 연합훈련 축소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최근 한국 비난 발언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된 11일, 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2일 VOA에, 미-한 동맹 균열은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을 분열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rump has already said he thinks that the exercises are unnecessary and expensive. So North Koreans are hoping they could put pressure on Moon Jae In to cancel or limit future exercises as a condition for having additional Inter-Korean talks.”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의 궁극적인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국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is kind of doing what Trump is doing. Trump is trying not to attack Kim Jong Un personally, he is trying to protect the relationship and North Korea from its side trying to protect it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을 문제삼는 것도 단기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미-한 연합훈련은 취소돼선 안 되며, 오히려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think North Koreans are leaning further forward in suggesting that their real target in terms of a dialogue is the U.S. and these sorts of statements increasingly suggest whatever North Korea had done with the South previously, they are more focused on affirming their position as a legitimate counterpart to the U.S.”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며, 북한의 담화들은 한국과 과거 어떤 합의를 맺었던지 간에 미국의 협상 상대는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은 한국과 관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국에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미-한 동맹 균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What Kim is doing is not only driving a wedge between allies but driving a wedge between trump and his own administration. If you ask U.S. forces in Korea or DoD about these exercises, they will tell you they are vital and if you ask Trump, they are a waste of money and they are too expensive.”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에 물으면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답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돈 낭비이며, 너무 비싸다는 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북한이 결국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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