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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백색국가' 명단 제외...러 반정부 시위 4주째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캡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White list)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해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12일,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한국 통상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대상국가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종전에는 가, 나 지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의 1', '가의 2',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새로 신설된 가의 2 지역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가나다 순에 의해 새로 '다' 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가를 1, 2로 분류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다' 지역 신설도 논의했지만, 가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의 1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가 들어가고요.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가입했지만, 이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 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는 게 한국 정부 설명입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와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럼 가의 2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가의 2에 포함되면 수출 심사와 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의 1 지역은 심사 날짜가 5일이지만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입니다. 성윤모 한국 통산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하는 나라는 가의 2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 일본도 비슷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 각의가 이달 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주 이를 전격 공포했는데요. 일본 역시 수출 지역 분류 체계를 그동안 백색국가와 일반국가 둘로 나누던 것을 A, B, C, D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한국은 그룹 B에 속하며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됐는데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이유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룹 B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하면 허가품목도 적고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개별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고, 6개월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처, 지난주 일본의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일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결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 어떤 특정국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이 제외되면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천700여 개입니다. 이 중 민감한 품목이 약 600개, 비민감 품목이 1천100여 개인데요.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인데, 양국 간에 어떻게 대화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기자) 성윤모 장관은 이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 등 3개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단행하며 갈등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한 반발에 한발 뒤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의 고시 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 나면,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14일 행정예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지난 10일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지난 10일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4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10일과 11일, 이틀간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4주째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모스크바 시민들이 왜 시위를 벌이는 겁니까?

기자) 당초 처음 시위가 촉발된 건 다음 달 8일에 있을 모스크바 시 의회 선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러시아 선거 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위대의 구호가 ‘푸틴 타도’ ‘러시아 자유’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선거 당국이 의도적으로 야권 후보의 등록을 막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시위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구 유권자 3%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선거 당국은 일부 무소속 후보가 제출한 유권자 서명이 가짜로 드러났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 독극물에 노출됐다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시위를 주도해왔는데요. 정부에 체포돼 현재 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나발니 씨가 갑자기 부종과 발진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긴급 후송됐는데요. 나발니 씨 측은 제3자에 의한 “독극물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발니 씨는 치료 후 재수감됐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시위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다고요.

기자) 토요일인 10일에는 약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11년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정치 집회라고 전했는데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 장소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기자) 수 백 명의 시위대가 10일,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으로 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날 하루만도 모스크바에서 24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이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근 전한 건데요.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대선이 실시되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3% 만이 푸틴 대통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40% 대면 썩 나쁘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기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총리와 3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권좌를 지키면서 60%~8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건 지난 2001년 42%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11일, 구글이 동영상 공유매체 ‘유튜브’를 통해 시위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시정하지 않으면 선거 개입 시도로 보고, 러시아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해군 의장대.
베트남 해군 의장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더 현대화되고 노련한 군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팜 반 붕 베트남 정치국 위원이 최근 베트남 국영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해군 소장이기도 한 팜 위원은 베트남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해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해군은 더 강하고 숙련되고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춰 주어진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복잡한 국제 정세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기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죠?

기자) 네, 우선, 지난 3월에 베트남 어선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에서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을 충돌해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로 지난 달인데요. 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들이 파라셀 군도 남쪽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내 뱅가드 뱅크 인근에서 대치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지하자원 탐사 활동 지역인데요. 베트남은 중국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중국은 해당 지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어떤 곳인가요?

기자) 남중국해는 베트남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등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350만㎢에 이르는 해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가운데 90% 수역이 포함되는 ‘남해 9단선’을 설정해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이 가운데 ‘파라셀 군도’를 둘러싸고 특히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파라셀 군도 해역은 지리적으로는 베트남과 가깝지만, 중국은 과거 역사를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은 중국과의 이런 갈등으로 해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해군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양국의 군사력 차이를 좁히지는 못 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레이 히버트 동남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베트남의 이런 노력이 중국의 도발을 제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 선박을 막는 일종의 장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양국의 전투력은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총체적 군사력을 분석, 평가해 오고 있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베트남 해군은 6척의 잠수함과 6척의 호위함을 포함해 총 6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로 중국 해군은 76척의 잠수함과 33척의 구축함, 한 대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총 714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은 자국의 해군력 강화만으론 역부족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팜 위원은 베트남 해군의 현대화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국방을 위해 다른 나라 군대 그리고 민간 방위 업체와의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군 교류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군사적인 협력을 원하는 나라라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베트남 해안경비대에 경비정 6척을 인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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