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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미 전략 약화 가능성...미국이 적극 중재 나서야”


지난 3일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 등으로 부품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7일 발간한 ‘미국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선 중요한 동맹”이라며 두 나라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공급망을 분산시킬 경우,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리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역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땐 언제든 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2016년과 2017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을 시작했을 당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연합체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국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건 현존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연합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즉각 수출관리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미 상무부가 한-일 양측 관리들과 실무회담을 여는 것 또한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일 갈등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n the past, the economic and the security realm seemed exempt. And indeed, they were moderating or mitigating factors that eventually led to a resolution...”

과거에는 (갈등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 분야만큼은 예외였고, 궁극적으로 해결로 이어지는 완화 혹은 경감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와 안보라는 벽이 본질적으로 무너졌고, 그런 불행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성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각각 ‘초석’과 ‘핵심축’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If the cornerstone and the linchpin of your strategy are weakened, then your objectives are going to be harder to obtain. It just follows logically...”

전략의 ‘초석’과 ‘핵심축’이 약해지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완벽하진 않지만 미-한-일 3국 관계가 구축되기까지 오랜 노력이 있었다며,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에겐 세 나라 관계가 ‘자산’이라며, 문제의 초반 시점인 지금부터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쇼프 선임연구원] “And there may be some structural and foundational problems with it, but it's still a valuable part of your estate...”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 나라의 관계는 이미 구축돼 있으며 지킬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수 십 년 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며, 그 첫 단계는 현재 불거진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쇼프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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