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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안보 전문가 “나토식 핵무기 공유체계 도입 시기상조”


지난 2017년 8월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미한 공군 연합 항공차단 작전에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미 태평양사령부.

북한 핵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가 없더라도 미국이 북 핵에 대응해 역내 동맹국들에게 충분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한 나토식 핵무기 공유 체계 실현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 “I think the United States has sufficient nuclear capability to deter any threat from North Korea or China in the region. I don’t necessarily believe forward deployed weapons are necessary at this point to deter Russia or North Korea or China in the region”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으로 북 핵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핵 위협에도 충분히 역내 동맹에 대한 보호를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등과의 핵무기 공유협정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순전히 방어 목적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당시와 비교해도 중국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내 자체 재무장론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의 동맹 내 비확산 정책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If United States became really concerned of Japan or South Korea were going to run the verge of building their own nuclear arsenal and this could be a way of saving that option”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에, 전장 환경과 작전 성격 면에서 유럽의 나토국과 아시아의 동맹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핵무기 공유 체계의 현실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러시아의 핵 역량에 비해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미약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 버나드 샴포 사령관] “There is a different threat there is a different considerations. There is a different multilateral treatments in place. To me it is not completely apples and oranges. There is certain principal under nuclear deterrence that are consistent but the application is based on the condition and the environment and I think they are two different environments in currently two different conditions. The threat in Europe is Russia and the other on the peninsula is North Korea.

동맹국 내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육상용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전개 가능한 전술 핵 탑재 해상순항미사일 배치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이런 논의가 미-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미-북 대화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향후 북한의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is would be threatening to them and so they want to stop such discussions in South Korea, trying to manipulate South Korea. But in reality, the effect that would have on them is to make them less likely to think about any kind of viol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아시아 내 나토식 핵무기 공유 체계가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유럽의 경우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나토를 결성해 핵무기 공유협정까지 현실화 됐지만, 아시아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 사례에서 드러났듯 공동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 브루스 벡톨 교수] “For the most, Japan and South Korea have been very happy with the hub and spoke type relationship that they had with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2”

벡톨 교수는 특정 아시아 동맹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역내 동맹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핵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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