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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망명 신청 제도


미국 국경 수비대가 25일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돌려보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국가 출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미국 연방 법무부는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효했는데요. 하지만 잇단 소송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망명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망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국토안보부는 ‘망명(asylum)’을 ‘난민(refugee)’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 등 ‘관문(US. port of entry: POE)'에 도착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그밖에 가정폭력이나 범죄단체가 주는 위협도 난민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난민 지위와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안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자는 고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고 가족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외국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망명 자격을 인정받고 1년이 지난 뒤엔 미국 거주 자격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심사 기관”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두 곳입니다.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과 연방 법무부 내 ‘이민심사집행국(EOIR)’입니다.

국외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망명 신청은 이민국이 담당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면서 망명을 신청한 경우,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이민심사집행국이 추방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전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민심사집행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망명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자는 자신이 고국에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돌아가면 처벌받을 위협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망명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건수”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망명 신청 건수는 약 2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안보부 이민국이 약 14만 건을 심사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접수한 망명 신청은 2014년과 2017년 사이 150%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미국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약 2만6천500건으로 국토안보부가 1만6천여 건, 그리고 법무부 이민심사집행국이 약 1만 건을 승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승인 건수는 2016년과 비교해 39%, 그리고 법무부 승인 건수는 20%가 늘었습니다.

망명을 승인받은 사람들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은 전체 미국 망명자 가운데 45%를 차지했습니다.

“망명 제도를 둘러싼 논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안에서 망명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민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망명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한 뒤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 둥은 망명 허용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미국 남부국경에 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망명 신청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망명 신청을 목적으로 미국 남부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수용소 과밀 등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조처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8년 초 망명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일부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가운데 일부를 미국 안에서 수용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란-제3국 경유자의 망명 신청 불허”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기존 망명 신청 규정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제3국을 거쳐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는 새 규정을 도입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망명 신청 규정에 대한 반발”

제3국을 경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새 규정이 공개된 뒤 곧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CLU는 소장에서 새 규정이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법원은 최근 해당 규정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속 인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입니다.

지난 7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을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는 16일 인준 청문회를 진행했고 상원은 이달 23일 에스퍼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964년생으로 1986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 육군 특수전 과정을 마칠 즈음 101 공수사단 소속으로 걸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육군에서 10년, 그리고 방위군과 예비군에서 11년을 몸담은 뒤 지난 2007년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군에서 나온 뒤엔 척 헤이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 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에서는 미 항공우주산업협회와 상공회의소에서 일했고 2017년 육군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엔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공공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진행되는 대테러전보다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취임하면 다양한 분쟁에 대비한 군 전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망명 신청 제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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