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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 세관국경보호국


지난해 12월 미 세관국경보호국 직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여성과 아이들을 차로 인솔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최근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지원 기금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이 ICE와 CBP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이민 행정 조직”

1891년 미국 연방 정부는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이민국을 재무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 행정 주무 부서는 연방 국토안보부입니다.

2002년 11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듬해 3월 연방 국토안보부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창설된 부처로 이민 관련 업무도 담당합니다.

현재 국토안보부 안에는 3개 기관이 이민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그리고 ‘이민국(USCIS)’입니다.

“국토안보부 내 새로운 조직 - ICE”

2001년 9.11 테러가 난 이후 미국 연방 의회는 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 ‘국토안보법’을 승인했고, 이 법에 근거해 2003년 국토안보부 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국토안보법은 9.11 테러 이전 여러 부서가 담당하던 국토안보 관련 업무를 새로 출범하는 ICE에 모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연방 보호청이 ICE에 통합됐고, 과거 연방 법무부 소속이었던 '이민국(INS)'이 수행하던 범죄 수사, 추방 관련 업무도 ICE에 전부 이관됐습니다.

ICE 연간 예산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고 현재 직원 약 2만 명이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400여 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CE의 임무”

ICE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물자와 사람의 불법 이동 수사, 그리고 테러 방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CE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민법 집행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밀입국자나 불법 체류자 등을 색출해 추방하고,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ICE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단속이 주 임무로 알려졌지만, ICE 임무는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불법 거래나 밀수에 대한 수사도 담당합니다.

불법 거래나 밀수는 주로 총기나 마약 그리고 돈 등입니다. 하지만, 위조지폐나 문화재, 그리고 아동 도색영화 단속도 ICE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ICE는 테러 방지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 ICE는 미국 첨단기술이 외국에 불법으로 유출돼 미국에 해를 주는 것을 막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ICE를 둘러싼 논란”

지난 2017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ICE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ICE가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친 이민 단체와 지역 정부는 ICE가 마구잡이 단속을 벌인다며 ICE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인간적인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 몇몇 인사는 ICE를 아예 없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CE 해체 요구가 무책임하다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법 집행 기구 - CBP”

ICE와 함께 또 다른 이민 행정 관련 조직으로 지난 2003년 3월에 출범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법 집행 기구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6만 명이 넘는 직원이 CBP에서 일하며 예산은 약 150억 달러였습니다.

CBP는 미국 국경을 순찰하고 감시하며, 국경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CBP는 매일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를 맞이하고 6만7천 개가 넘는 화물 컨테이너를 검색하며 1천100명 이상을 체포합니다.

“CBP의 국경 경비 임무”

국경 순찰, 감시 임무는 CBP 내 ‘국경경비대(BP: Border Patrol)’가 주로 담당합니다.

약 2만 명이 배정된 BP는 약 9천600km에 달하는 육상 국경을 지킵니다. BP는 이를 위해 매년 14억 달러 예산을 사용하고 지역별로 20개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CBP는 또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BP의 입국 심사 임무”

CBP 직원들은 국경 경비 외에 입국장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서류를 조사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CBP는 입국장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의 적절한 구비 여부를 조사해 외국인들의 입국 허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다른 부서나 국무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적절한 이민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외국인이라도 실제 입국장에 있는 CBP 직원이 이들의 입국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CBP는 미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의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연방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시장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화인민당(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화인민당(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지난 27일 터키 이스탄불 시장으로 취임한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치러진 터키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제1 야당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후보가 54%가 넘는 득표율로, 약 45% 득표에 그친 집권 정의개발당의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에 이겼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선거는 이미 지난 3월에 치러졌고 당시 이마모을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이 이의를 제기해 재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49세인 이마모을루 신임 시장은 터키 정치무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흑해 지역 트라브존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스탄불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중도성향으로 이스탄불 시장 후보가 되기 전 이스탄불 서부 베일리크뒤쥐 구청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당시 그는 진영 논리나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이마모을루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특히 재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재선거 결정에 울분을 토하는 지지자들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며 달랬습니다.

그는 재선거 기간 “모든 게 잘 될 거예요!”라는 구호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이번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단숨에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현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난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터키의 차기 대선은 오는 2023년에 치러집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에크렘 이마모을루 신임 터키 이스탄불 시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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