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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폼페오 장관의 체제보장 언급은 대북 외교 지속하려는 노력… 미-북의 안전보장 정의 다를 것”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8일 국무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은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s a move to bring them back to the table. I understand the U.S. is trying to arrange a working level meeting this week. That's a good way to entice North Korea to the table by offering something in terms of a security guarante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번주에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 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은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 약속했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metimes the North Koreans have a very fluid definition of what security guarantee means and they sometimes suggested that security guarantee is all of the above. Economic

benefits, and political normalization and more narrow security assurances. For example, the North Koreans have sometimes said if there are a lot of development projects that would provide them with confidence that the U.S. won’t attack them.”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한 것을 안전보장으로 거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은 이전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is an end to the perceived hostile policy which they define as the ROK-U.S. alliance, the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tended deterrence and the nuclear umbrella over the ROK and Japan.”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한 동맹,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으로 정의되는 적대정책의 종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협정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f they are under the IAEA verification and monitoring destroy all of its nuclear facilities and I would also add highly enriched uranium facility just outside of Yongbyon, if they were willing to do all that under IAEA verification, that's something we ought to respond to very generously with a package that would include suspending some sanctions. I would put into that package to offer to start four party talks on a peace treaty.”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 모니터링 아래 모든 핵 시설과 영변 핵 시설 외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제재 유예를 포함한 관대한 패키지로 응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자신은 이 패키지에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4자회담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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