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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관리들, 신고·검증 동반된 ‘동결’ 강조…“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실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모습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핵 동결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핵 시설 전부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북 실무 협상의 과제는 미국의 비핵화 해법인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two sides are too far apart on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as we saw in the Hanoi summit. There are many difficult technical issues especially surrounding verification that has to be resolved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interim agreem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격변의 한반도'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 구체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간 이견이 크며, 특히 검증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의미있는 ‘중간 단계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북한 핵 시설과 관련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영변 핵 시설을 내놓는 제한적 제안을 하며 대부분의 국제 제재를 해제해 줄것을 요구하는 ‘스몰 딜’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 무기와 시설뿐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그 보상으로 북한에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빅 딜’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만 분명히 했다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재개되는 실무 협상에서 이 사이에서의 논리적인 타협, 다시 말해 ‘미디엄 사이즈 딜’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re’s a logical compromise between the big deal and the small deal. So a medium size deal as outlined from the US sides ..”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 시설, 핵 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하루 안에 해제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렇다하더라도 영변뿐 아니라 북한의 핵 물질 시설에 대한 폐기는 가장 이상적인 비핵화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전례없는 강력한 사찰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n return, US has to offer some pretty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to North Korea, the form of sanctions relief and in terms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남북 협력 프로젝트 등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과 같은 정치적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국무부가 ‘비핵화 입구론’으로 제시한 핵 시설 동결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늘 검토했던 카드라며, 다소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조셉 윤 대표] “But then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 does freeze mean when we don’t know where and how they are producing these weapons.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sites other than Yongbyun.”

북한이 어디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제조하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결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동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동결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있다면서 영변 외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핵 동결을 토대로 핵무기 해체와 반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하며, 단기간에 이뤄져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태에 만족한 채, ‘중간적, 제한적 합의’에서 멈춘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더욱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대표[If we do end with such an interim deal or limited deal, then that will not make end to denuclearize to North Korea. Rather it will only go to worth cementing North Korea status as nuclear weapons state that’s why that has to be ...”

따라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동결’에 있어 보다 엄격한 조건이 포함돼야 하며, 제한적인 기간 내에 이행돼야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신고서 제출과 국제 규범에 맞는 검증이 동반돼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보다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이뤄진 세 차례의 미-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은 안겼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재개될 실무 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 과정이 보다 효과적인 비핵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조율을 통한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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