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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시한은 오히려 북측 실무진에 부담…'비핵화 정의' 다른 한계도 여전”


지난 2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북측 협상단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하노이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북 실무 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이런 변화 만으로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말로 대화 시한을 못박은 점이 북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8일 VOA에, “조만간 개최될 미-북 실무 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서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 이전의 실무 협상과는 형식이 분명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는 `톱 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간극을 좁히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That it is still a Complete Denuclearization. So until we get a better indication that either the US or North Korea has actually adjusted their negotiation position I don’t think it is going to lead to anything subsequent”

리스 전 실장은 과거의 실패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전제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불가역성’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표명할 때만이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미첼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It is a really good question. First of all if he stated publically at the highest level they are willing to completely denuclearize that would be an indication and the United States can confirm that”

싱가포르 회담에서 검증과 불가역성을 뺀 채 서명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해야, 북측 실무진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이전의 협상은 단순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차원에 한정됐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과거 두 차례 톱 다운 방식이 실패한 배경에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한,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마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They should finally talk about substance. But whether North Korea actually will negotiate on the substance I am not confident that they will actually discuss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미-북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았다는 점도 변수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측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반드시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북측 협상단에 오히려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For North Korea, there is a real dead line. They are the one who set the dead line. For the Americans they don’t know whether the dead line is real or not. But the dead line may be real for them so in case in 6 months they have to make real progress”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VOA에, 협상 시한을 넘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지는 등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If North Korea does something to share displeasure after the end of the year such as a provocation of missile test or nuclear test then that would just bring about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so I would hope North Korea would realize if it does something provocative it is going to be counterproductive for that”

클링너 연구원은 곧 재개될 실무 협상이 교착 국면 이후 첫 실무회담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며,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성과 도출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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