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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 방안 두고 전문가들 이견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 핵 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나, 동결이 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2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이 같은 ‘타협’을 추진 중인 게 아니라면, 최근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포함해 미-북 정상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동결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초기 목표 달성은 아니더라도, 핵 확산과 전쟁 위험 감소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스마트 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최대 80기 정도까지 유지하는 선에서 더 이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에 만족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협상보다 더 큰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핵 동결은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제재는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한국의 독자 제재 완화 등은 핵 동결 합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오핼론 연구원] “We can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we should some retain some US sanctions and perhaps some other international sanctions until North Korea gives up its existing nuclear bombs which may be a very long time if ever. But I think we could have an interim deal or a partial deal, you could frame it either as a step by step process or the first deal…”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도 2일자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또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제재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 당국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단계적 대안으로서 핵 동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 동결을 단계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섣부른 핵 동결 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일부 제재 완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Just go from 1994 to 2005, 2007, 2012. No agreements had worked out because North Korea will cheat and North Korea is not negotiating in good faith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핵 동결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결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am not convinced it is achievable. Because it is asking Kim Jong Un to give up a lot. And so far, Kim Jong Un has not willing to freeze and dismantle facilities to reduce fissile material. He has only been willing to offer dismantlement of facilities at Yong Byun. So I don’t know if it could be achiev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단순히 종전 선언 등의 정치적 체제보장 약속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협 같은 보다 큰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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