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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강화 법안 통과


상원 은행위 소속 벤 홀른 민주당 의원이 27일 기자들에게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브링크액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7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른 의원이 기존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86 대 반대 8표로 통과됐습니다.
홀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홀른 의원] “Satellite imagery also suggest North Korea is constructing new missiles at a factory. At least one or possibly two ICBMs. It's critical that we exert maximum pressure.”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적어도 1기 혹은 2기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투미 의원] “They would present Chinese banks with a very simple choice. You can do business with the U.S. or u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but you can’t do business with both.”

팻 투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은 중국 은행들에 매우 간단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며, 미국이나 북한 중 한 나라와 거래할 수 있지만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롭 포트만 의원은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포트만 의원] “That means not doing business with the regime that continues to commit these human rights abuses to its people and the case of Otto Warmbier and others and foreigners.”

올바른 결정이란,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밴 홀른 의원은 중국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며, 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투미 의원] There’s lots of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looking the other way. They have not been fully implementing the existing sanctions and that is why these secondary sanctions are so important.”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외면하는 증거가 많이 있고, 기존의 제재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미 의원은 브링크 액트가 대북 협상에서 미국 측에 우위를 줄 것이라며, 행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투미 의원] “We worked with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I think they welcome tightening the screws on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e need for that.”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한 행정부 관리들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라운 의원] “We of course want a diplomatic solution but this measure makes clear that the U.S. is serious about maximizing economic pressure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o stop its human rights abuses.”

브라운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조치는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유린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하원도 조정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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