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전문가들 “세컨더리 보이콧 환기 효과”…“실행 가능성은 미지수”


지난 2017년 11월 20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백악관 각료회의에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위한 회의자료가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한 데 이어, 재무부는 중국과 북한의 개인, 기관에 대한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조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자 제재 위험: 북한 제재 규정’.

이 문구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26일, 대북 제재 규정을 개정하며 새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특정지정 제재 대상(SDN)에 오른 인물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각각의 행정명령 만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을 따로 명시한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를 강력한 ‘환기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So while every smart lawyer or bank compliance officer should already have known that there's a secondary sanctions risk. I think OFAC is probably just emphasizing that is a risk.”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해외자산통제실은 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I'm sure they hate them. And that's why we're seeing them make a lot of bombastic statements about sanctions will never change us.”

북한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질색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제재가 절대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북한 경제를 분석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Maybe we're just trying to remind North Korea the sanctions are still in place and they need to come to the table If they want to get them lifted and make some real negotiations’

북한에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제재를 없애고 진짜 거래를 하고 싶으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상기키시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파급효과가 너무 큰 점을 들어,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The limitation is the secondary can quickly become tertiary. And then the whole world is involved.”

제2차 제재는 곧바로 3차 제재로 이어져 결국 전 세계가 연관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해당 국가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교수] “In a way it's treating the other country, as if it's not a good player. So the question to me is, why not talk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get the Chinese government to sanction their own bank?”

‘제3자 제재’는 관련 국가가 좋은 나라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중국 은행이 문제가 있다면) 중국 정부에 직접 해당 은행을 제재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개정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최근의 제재와, 중국 은행들에 대한 미 사법부의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