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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중 무역전쟁 해결해야 비핵화 진전 가능...부분적 핵 신고에서 시작해야”


김종대 한국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부국장이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출처: Atlantic Council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북한 문제를 활용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는 북한의 부분적 핵 신고와 핵 물질 생산 일부 동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와중에 자신에게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It showed that he is going in there with the idea to show Trump that he has what I call his flank covered. That his allies in the region are strong, and so he wants to use this card in this trade war with the U.S.”

윤 전 대표는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통해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북한 문제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시 주석의 최대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이라며, 무역 갈등이 해결돼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북 간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If you had a roadmap, beginning with what they have agreed to already, which is end of joint exercises, end of testing, going towards a freeze, going towards a dismantlement, then I do think that would be enough.”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서부터 시작해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핵 시설) 해체의 수순으로 가는 로드맵이 있으면 그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미국과 북한의 잠정적 합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이 영변 핵 시설 비핵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북한의 부분적 핵 신고와 일부 핵 물질 생산 동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부국장은 영변 핵 시설이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하지 않다며, 포괄적 합의가 아닌 부분적 신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달튼 부국장] “It could be a partial declaration. For instance, the amount of fissile material, the amount of missiles. North Korea has already stopped doing some things. It could be good to expand the freeze on weapons-related activities, fuel cycle is an obvious category where North Korea could stop work.”

북한의 핵 분열 물질 보유량과 미사일 보유 갯수 등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튼 부국장은 또, 동결의 범위를 핵무기 관련 활동들로 확장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 연료 생산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된 핵 물질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이 수반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한국 정의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Denuclearization should be seen as a process, not as an end state goal. And it can be only properly approached through gradual steps. Understanding the mid steps that are much needed.”

비핵화는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며, 중간 단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 의원]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the strong strength of the alliance can be vividly felt. Each nation’s positions try to be understood from each other’s point, trying to be in other’s hat. I think we are at the optimal point. I think the alliance is very strong.”

미국과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은 현재 최상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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