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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리 항의, 환적 비용 높여 북한 경제 타격 줄 것”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와,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불법 환적의 비용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석유 제재는 모든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13일,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석유 유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적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You are really just trying to raise the cost for North Koreans. What you want to do is to penalize them for their nuclear activities. The penalty is the higher price of oil.”

브라운 교수는 제재는 핵 개발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며, 북한이 꼭 필요한 석유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현행 제재만 잘 이행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국이 대화와 동시에 “채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It just reinforces the message that even though Trump and KJU seem to be trading nice letters and words about each other, the U.S. is still using the stick to prod N Korea toward negotiating.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멋진 서신”을 교환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채찍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 역시 12일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열린 전화회견에서, “북한 석유 반입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 “Reducing North Korea's import or access to petroleum was an extremely important element of the negotiations over sanctions. This was one of the key pieces, the main cornerstone of the sanctions regime..”

처음 제재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 의제였고, 이는 지금도 제재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유 반입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여러 대북 제재 가운데 석탄ㆍ철광석 수출 제한은 수월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석유 반입 제한은 결함이 크고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관계자] “Ban on DPRK exports of coal, iron ore, and other products have been implemented pretty well… [Petroleum] is suffering from the greatest amount of deficiency amongst all the major sanctions measures that we have imposed on North Korea.”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3개월에 걸쳐 작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7개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담았으며, 안보리에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안보리 관계자] “I’ll just go ahead and list those countries off. So you're aware there i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ominican Republic,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Republic of Malta,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Kingdom of the Netherlands, New Zealand, Poland, Peru, Spain, Slovak Republic, Ukraine, the United Kingd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보고서와 서한은 제출 후 5일이 지난 오는 18일까지 회원국들에 회람되며, 이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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